'고발사주' 檢 수사관 "손준성→김웅→조성은 고발장 전달했을 것"

"수사 보고서만 보면 위법행위 했을 거라 생각"…손준성은 혐의 부인 중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고발 사주'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조성은씨에게 범민주당 인사를 상대로 한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을 전달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수사관에게서 나왔다. 손 부장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과거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검찰 수사관 A씨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손 부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수사관으로서 수사 보고서만 보면 위법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날 증인석에 선 A씨는 '고발장 초안과 판결문 등이 손 부장에게서 김 의원, 김 의원에게서 조씨에게 전달되는 사실관계 부분이 수사팀 차원에서 맞다고 확정한 것인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수사 보고서들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결론이 나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손 부장의 혐의 사실을 입증할 조씨의 텔레그램 자료 등이 조작됐을 리 없다는 취지의 수사 보고 내용의 근거를 묻는 질문에 A씨는 "(조씨에게) 전달된 (고발장 등) 내용이 그대로 있었다"면서 "수사 검사가 '조작했을 수 있으니 알아보자'고 했던 적은 없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조씨한테 전달된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 아냐'는 손 부장 측 질문에는 "모른다"고 답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손 부장의 휘하에 있던 검사들 일부가 검찰 수사를 받기 전 텔레그램 메시지를 삭제하고, 삭제 정보 복구를 방해하는 안티포렌식 앱을 설치한 데 대해서 "솔직히 직원들은 감찰부에서 갑자기 부르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부르지' 해서 가장 겁나는 것이 휴대폰이라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한다"면서도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도 말했다.

A씨는 증거 수집 절차에서 법을 위반한 것이 있냐는 공수처 측 질문에 "전혀 없다. 담당 업무를 최대한 잘 수행하려 한 것"이라면서 "다만 포렌식 부분은 포렌식 요원들을 믿고 맡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불법이나 위법이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손 부장 측은 공수처가 제출한 증거 일부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손 부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던 2020년 4월3일과 8일 범민주당 인사를 상대로 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웅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보내 4·15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당시 부장검사 최창민)는 지난 2021년 9월30일 고발사주 의혹 사건 관련 현직 검사(손 부장)의 관여 사실과 정황을 확인했다며, 사건 전체를 공수처로 이첩했다. 사건을 접수한 공수처는 당시 손 부장이 보낸 고발장의 고발 대상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라고 보고 지난 5월 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가지 혐의로 손 부장을 기소했다.

손 부장은 첫 재판에서 공수처가 자신에게 적용한 혐의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고 나선 바 있다.

js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