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소득 4만弗'… 올해 강달러에 되레 줄어

성장속도 2배로 빨라져야
2027년 국민소득 목표 달성

당정이 2027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달러 달성을 거시경제 목표로 잡은 가운데 내년도 수출 회복이 정책 성패를 가를 핵심 요인이 될 전망이다. 19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를 하고 윤석열 정부 임기 내 1인당 GDP 4만달러를 이루겠다는 내용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설정했다.

문제는 올 들어 글로벌 경기 둔화 직격탄을 맞고 국민 경제력이 크게 감퇴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인당 GDP는 2019~2020년 줄다가 지난해 수출 반등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3만4984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급반전됐다. 반도체 등 수출이 급감하며 올 들어 이달 1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474억달러)가 500억달러에 육박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연간 적자가 유력해졌다. 여기에 글로벌 강달러 현상에 원화값이 추락하며 달러로 환산한 국민소득도 급감했다.

이날 매일경제가 △올해 한은의 실질성장률 전망(2.6%) △기획재정부 물가 전망(GDP디플레이터 증가율·2.5%) △유엔의 올해 인구 추계치(5183만명)에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500대 수출·제조기업 재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평균 달러당 원화값 전망치(1303원) 등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올해 1인당 GDP는 지난해보다 7.8% 하락한 3만2264달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상태에서 2027년까지 1인당 GDP 4만달러를 달성하려면 지금보다 소득이 불어나는 속도를 2배가량 키워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단기간 내 자본과 노동을 늘려 경제성장을 도모하기는 쉽지 않다"며 "그동안 부쩍 오른 기업 비용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해 생산성을 높이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