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독 국정조사 … 이상민·윤희근·오세훈 증인 채택

위지혜(wee.jihae@mk.co.kr), 우제윤 기자(jywoo@mk.co.kr) 2022. 12. 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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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증인 포함 놓고 고심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추가
우상호 "與, 속히 참석하라"
與 "국조 연장 절대 못해"
19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우상호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명단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국조특위 단독 개최가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19일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 특위 위원들은 국회에서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 등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우상호 국조특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 11명이 참석했다. 여당 위원 7명은 전원 불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장조사 2회, 기관보고 2회, 청문회 3일 등 일정을 의결했다. 특위는 21·23일 양일간 참사 현장, 이태원파출소, 서울경찰청, 서울시청, 용산구청, 행정안전부를 현장조사하고, 27일에는 국무총리실 등 8개 기관, 29일에는 서울시청 등 10개 기관에서 각각 보고를 받되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는 이틀 모두 출석하기로 했다.

국조특위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해 한오섭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 89명의 기관 증인 명단을 채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대검찰청에서는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과 김보성 마약·조직범죄과장이 채택됐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증인 명단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야당 의원 사이에서 국무총리도 증인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당시 10·29 참사를 진두지휘한 사람"이라며 총리도 증인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여당 간사와 거의 매일 협의하고 있다.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내실 있는 국정조사 진행을 위해 '개문발차'가 불가피했음을 피력하면서 여당 위원들에게 참여를 촉구했다. 우 위원장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사이 남은 시간이 고작 20일뿐"이라며 "위원장으로서 조사를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속히 국정조사에 참석하기를 위원장으로서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야 3당 단독으로 열린 회의를 두고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위반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채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정조사 일정을 정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연장해 달라는 얘기를 할 수 없다. 1월 7일에 국정조사를 끝내기로 한 것도 절대 연장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혀둔다"고 못 박았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자체적으로 20일 유가족협의회와 간담회를 하기로 했다. 지난 국조특위와 유가족 간 만남 때 여당 의원들만 불출석한 것을 두고 여론의 압박이 느껴지자 따로 만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지혜 기자 /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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