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금융지원' 착시 사라진다 … 도산위기 中企 3년만에 최대

올해 부실징후기업 25곳 증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치솟아
자력으로는 빚 갚기도 어려워
대출상환 유예 끝나는 내년
중소기업 줄폐업 공포 우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국내 부실 징후 기업 숫자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코로나19 지원금, 대출 만기 연장을 비롯한 정책 지원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던 국내 기업대출 연체율이 최근 반등세로 돌아선 것과 궤를 같이하는 움직임이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대표되는 이른바 '3고(高)'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 가능성이 기업 부실로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융권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2022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전년 대비 25개 늘어난 185개사를 부실 징후 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부실 징후 기업이 210개에 달했던 2019년 이후 최고치로 2018년 190개에 근접한 숫자다. 특히 부실 징후 중소기업은 지난해 157개에서 올해 183개로 26개 늘어난 반면, 부실 징후 대기업은 지난해 3개에서 올해 2개로 감소했다.

부실 징후 기업은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은행이 거래 기업을 대상으로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신용위험평가에서 C·D등급을 받은 기업을 뜻한다. 외부 자금 지원이 없을 경우 기업의 대출 상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곳들이다. C등급 기업은 경영 정상화 가능성은 높지만 부실 징후가 뚜렷한 기업이고, D등급 기업은 경영 정상화 가능성마저 낮은 부실 징후 기업이다. 채권은행은 코로나19 지원금에 따른 기업들의 건전성 착시 효과와 경기 하강 가능성이 금융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평가 대상 기업을 지난해 3373개에서 올해 3588개로 215개 늘렸다.

금감원은 "한계기업 증가와 복합위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가 심화됐다"며 "평가 대상 확대에 따른 자연 증가분 외에도 D등급을 중심으로 부실 징후 기업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D등급 기업 수는 2019년 151개에서 지난해 81개로 크게 줄었지만, 올해 들어 101개로 다시 늘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내년에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글로벌 정책금리 인상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음에 따라 복합위기에 따른 경기 하강 후폭풍이 내년에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기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이 내년 9월에 종료된다. 이에 코로나19 사태로 이미 허약해진 영세기업 체력이 결국에는 고갈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까지 부실 징후 기업 숫자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보긴 어렵다"며 "그럼에도 내년 경제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할 경우 만기 연장을 비롯한 대출 연착륙 정책 노력에도 부실이 로켓처럼 솟아오를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말했다.

국내 은행 기업대출 연체율은 올해 상반기 말 0.22%로 역대 최저 수준을 찍은 뒤 지난 10월 말 0.26%로 0.04%포인트 반등했다. 특히 중소기업대출 연체율 반등폭은 같은 기간 0.24%에서 0.30%로 0.06%포인트에 달해 시계열 데이터상 추세 반등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금감원은 정부, 금융권과 협력해 '오너가 기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금융·비금융지원을 병행할 경우 살릴 수 있는 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계획을 밝혔다. 먼저 신용위험평가 C등급 기업 중 워크아웃 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채권단 금융지원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한다. 현재는 정상 기업이지만 향후 부실 징후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B등급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은행의 신속 금융지원, 프리워크아웃을 포함한 경영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금리 할인, 만기 연장 등 금융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의 은행권 추천 기업에 대한 사업 재편 승인 절차 간소화,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용위험평가 등급에 따른 금융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워크아웃 기업을 위한 신규 대출·지급보증 제공 등 제도적 기업 지원 과정에 은행권의 참여를 확대한다. 금융지원 외에도 사업구조 개편, 진로 컨설팅 등 비금융지원을 동시에 제공해 정책 효율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한우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