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시위에 무정차 이어 탑승 저지…“기본권 침해하는 과잉 대응”

[장애인 기본권 보장]251일차 전장연 ‘지하철 선전전’
경찰·코레일 직원 “승객불편” 이유 제재

19일 아침 8시17분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서울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내려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박지영 기자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이어가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이번에는 경찰과 철도경찰에 의해 열차 탑승을 거부당했다. 이동권을 요구하는 장애인 혐오 여론에 편승해 무정차 조처에 나섰던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에 이어,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너무 쉽게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권력 행사 ‘기준’이 일단 무너지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다.

19일 아침 8시 전장연은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251일차 지하철 선전전’을 열고 “국가로 인해 장애인이 평생 당해온 차별과 폭력을 압축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정차’ 조처를 규탄하며, 장애인권리예산이 보장될 때까지 서울지하철 곳곳에서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1호선 시청역에서 지하철에 탄 10여명의 전장연 활동가들은 용산역까지 역마다 한차례씩 타고 내리기를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코레일 직원들이 전장연 회원들의 열차 탑승을 가로막아 충돌이 빚어졌다. 한 철도경찰은 열차에 탑승하려는 박경석 대표 휠체어에 발을 넣으며 막아서기도 했다. 시위 현장의 철도경찰은 “열차 지연과 승객 불편 이유로 (전장연 활동가들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전장연 활동가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이동하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활동가들의 이동 자체를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잉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박한희 변호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신체를 제한하는 조처는 범죄가 이뤄질 만한 급박한 상황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 활동가들의 이동 자체를 막고, 둘러싸면서 고립시키는 행위는 감금 문제까지 될 수 있는 과도한 조처”라고 지적했다. 김선휴 변호사도 “시위 현장에서 활동가들의 이동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는 조처가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줄이고, 운행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식인지 의문이다. 경찰이 물리적 조처를 하려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성격이 확보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와 서울시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갈등만 심화시키는 방식으로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19일 아침 8시54분께 서울지하철 1호선 용산역 열차에 오른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회장이 경찰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박지영 기자

19일 아침 8시55분께 서울지하철 1호선 용산역 승강장에서 한 철도경찰이 노량진역 방향 열차를 타려는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의 휠체어에 발을 대고 막아서고 있다. 박지영 기자

박지영 기자 jy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