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논의’ 협의체 운영…화물연대 참여 미정

국토교통부가 화물차 안전운임제 개선 등 물류 시장의 근본적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내일(20일)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시작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화물차 안전운임제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지만, 안전운임제 개선만으로는 물류 시장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판단해 전체적인 물류 시스템 개선 방안을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체 위원장은 하헌구 인하대 아태물류학부 교수가 맡고, 화주·운수사·차주 등과 한국교통연구원 이태형 물류연구본부장 등 물류 관련 민간 전문가도 협의체에 참여합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에도 협의체에 참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화물연대는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이에 대한 내부 논의를 하겠다고 답한 상태입니다.

협의체에선 화물차 안전운임제 개선, 지입제·다단계 등 물류 시장 구조개선,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와 화물차주 처우개선 및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됩니다.

화주와 화물차주 사이 수많은 중간 참여자가 존재하는데 중간 단계에서 차주의 이익을 가져가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주 2~3회 협의체 회의를 가동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물류 시장 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고, 이르면 1~2개월 내 논의 결과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일몰을 앞둔 현행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단독 의결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은 폐지 후 원점 재검토하는 게 맞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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