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예산·개혁 드라이브…기회와 위협 요인은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어젠다를 각인시키는 1단계를 진행중이라는 평가가 많다.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선 여론의 지지, 입법부 협조라는 후속 추진체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추진 동력 확보 여부에 취임 2년차를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실적이 달렸다.

윤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정례 주례회동에서 “(국회의) 예산 통과가 지연돼 국민께 송구하다”면서 “정부는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글로벌 경기 하향 전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기 살리기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어느 때보다 내년 예산의 중요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두고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한 총리에게 당부했다. 회의에선 연금·노동·교육 등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3대 개혁’ 과제가 주요하게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당시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동에서 “(국정과제점검) 대통령의 국정철학, 특히 3대 개혁 및 지방시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국민께 잘 전달됐다”며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여당과 협력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2년차 국정 운영을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추진을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최근 지속적으로 펴고 있다. 노동유연성을 확대하는 노동개혁,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는 교육개혁, 지속가능성을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이라는 뼈대는 세워졌다.

문제는 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조정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지다. 각 사안마다 논쟁적 이슈를 품은 데다, 기회와 위협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녹록지 않은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상승세를 탄 여론 추이는 일단 윤 대통령에게 기회 요인으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 지지율(국정수행 긍정평가) 상승세는 최근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2~16일 전국 성인 2509명에게 물어 이날 발표한 12월3주차 조사에선 긍정 평가가 지난주보다 2.7%포인트 오른 41.1%를 기록했다. 취임 2개월차인 지난 6월5주차(44.4%) 이후 24주 만에 40%대를 회복했다.

임기 초반 저조했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탄 데는 윤 대통령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에 강경기조를 이어간 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많다. 기존 지지층 결집에 더해 노조 파업에 부정적인 일부 중도층이 결합하면서 ‘회복’ 국면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개혁 과제 추진 과정에서도 여론의 지지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전임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할수록 기존 지지층 결집에는 유리한 반면 중도·진보층과는 간극이 커질 수 있는 리스크를 안았다. 3대 개혁 과제가 추가 노동시간, 입시제도 등 휘발성이 큰 쟁점들을 안고 있어 충분한 소통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 여론의 반작용이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도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

여론과 함께 개혁의 한 축인 입법화 과정에는 기회보다는 위협 요인이 많다. 국회 의석 중 과반은 더불어민주당이 점하고 있다. 여권 자력으로 3대 과제 추진을 위한 입법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야 대치국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와 맞물려 격화할 가능성이 높아 ‘협치’로 제도개편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때문에 2024년 4월로 예정된 22대 총선 전까지 여권이 개혁 과제를 띄우면서 ‘개혁 대 반개혁’ 구도를 화두로 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국민여론이 이 개혁을 하지 않는 정당에 압력을 가하고 선거를 통해 심판하면 따라오지 않을까”라고 일찌감치 ‘야당 심판론’을 꺼내든 것도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인용된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