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더 내고 더 받자? 조규홍 “낮은 보험료·용돈수준 비판 고려”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국민연금 개혁과 긴밀 연계 논의”
文케어 폐기 논란에 “보장성 약화 아냐”
일각 건강보험 기금화 구상엔 “시기상조” 반대

정부가 국민연금 등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보험료 수준이 낮은 수준이고 ‘용돈 연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령액이 적다는 비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금개혁 방향이 ‘더 내고 더 받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기초연금 인상도 국민연금과 함께 논의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보험료 OECD 평균보다 낮고, 급여도 낮아 ‘용돈 연금’”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금개혁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는 개혁인지, 아니면 더 많이 내고 수급액은 현 수준이 유지되는 개혁인지’에 대한 질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장기 재정추계가 진행 중인데 복지부 장관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조 장관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상태이고, 급여도 낮아서 ‘용돈 연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 의견 수렴이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OECD 국가 평균 보험료율은 18.3%다.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의 근거 자료가 될 장기 재정 추계 결과를 내년 3월 발표하고, 연금개혁안은 내년 10월에 확정해 발표하겠다는 연금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다. 앞서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9일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면 2057년으로 예상했던 기금소진 시점을 최대 2073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했다.

연금개혁은 윤석열 대통령도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연금 개혁과 관련해 “연금개혁은 미래 세대가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를 잃지 않게 해주는, 나라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문제”라며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 연금개혁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말하는 ‘연금개혁’에는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직역 연금이 포함된다. 조 장관은 ‘공무원연금 등 직역 연금이 정부의 연금개혁 로드맵에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말한 연금개혁) ‘완성판’은 직역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혁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연금을 인상하되, 전국민에게 지급하거나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말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연금개혁은 국민연금 개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보수 개혁과 긴밀하게 연계돼 있는 기초연금의 10만원 인상 부분도 그 방법이나 시기를 국민연금 개혁과 긴밀히 연계해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일몰 연말 종료…”5년 연장이 맞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문재인 케어’를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건강보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현 정부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과 관련해 조 장관은 “보장성 약화가 아니라 건보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출을 효율화하고 구조개혁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라며 “남용과 자격도용 등 부작용을 줄이고 필수의료를 확대하는 한편, 응급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조 장관은 “지난 5년간 급여화로 인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가속화돼서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됐다”며 “구조적인 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에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 전달체계 개선이나 수가 개편, 투명성 제고방안 등은 추가로 내년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제도는 올해 연말로 기한이 종료된다. 조 장관은 “국고지원 일몰 조항을 5년 연장하는 것이 맞는다”며 당장의 일몰제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일몰제 폐지는 8%인 건강보험료율의 법정 상한 관련 논의 같은 구조개혁과 병행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건강보험 기금화 주장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반대했다. 그는 “기금화가 되면 건강보험 지출 결정과 관련해 의학적 전문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또한 코로나19 같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을 하는데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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