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단독 출범한 이태원 국정조사... 여당 "강행 땐 기한 연장 없다"

국정조사 특위 첫 전체회의
국민의힘 위원은 전원 불참
여당 20일 유가족 만나기로

우상호 용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처리 후 산회해 퇴장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태원 참사 52일 만인 19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여당 참여 없이 지각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선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명단이 의결됐다. 여당은 반쪽짜리 국정조사라고 반발하면서도 향후 회의 참여 가능성은 열어뒀다.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 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국정조사 일정 및 기관증인 등을 채택했다. 앞서 전원 사퇴 입장을 표명한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여야 쟁점은 추후 논의하기로

특위는 이태원 참사 관련 현장조사와 기관보고를 각각 2회씩 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21일엔 참사 현장과 이태원파출소, 서울경찰청, 서울시청을 현장조사하고 23일엔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를 찾는다. 이후 27일엔 국무총리실 등 8개 기관, 29일엔 대검찰청 등 9개 기관 보고를 받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기관증인도 채택됐다. 이외 대통령실에서는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국무총리실에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대검찰청에서는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과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 과장이 각각 증인으로 채택됐다. 야권이 단독 의결한 증인 명단은 이들 포함 총 89명이다.

다만 여야 간 쟁점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그간 야권이 요구했던 국가위기관리센터 현장조사는 물론이고, 다음 달 2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청문회의 증인 및 참고인 명단도 이날 의결하지 않았다.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간사단 협의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들을 국정조사 계획서에 채택했다"며 "여당이 반드시 (국정조사 특위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설명했다.

용혜인 "국정조사 기간 30일 연장해야"

그러면서도 야권은 국정조사 기간 연장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정조사 기간) 절반 이상을 흘려보내게 됐는데, 30일은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 또한 "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우상호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은 "다음 달 7일까지 일정이 빽빽해 예정대로 잘 진행될 수 있을까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정조사 일정에 맞춰 진행한다는 원칙을 지켜보겠으나, 연장은 양당 지도부와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국정조사를 진행해가며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개문발차 비판하면서도 유가족 간담회

국민의힘은 야권의 국정조사 '개문발차'를 비판했다. 기간 연장 합의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늘 야당 단독 개문발차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시작부터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며 "여기서 확인한 어떤 내용도 '온전한 진실'이 아닌 '그들만의 반쪽 진실'로 치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증인 채택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정쟁을 하자고 부른 증인이라면 (특위에) 참여할지에 대해 다시 고민해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도 국정조사의 문을 완전히 닫은 것은 아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국정조사 위원들은 오는 20일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여야 예산안 협상 공전에 윤 대통령 "유감"

한편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은 여전히 공회전 중이다. 여야는 주말 내내 이어진 협상을 통해 상당수 쟁점에서 어느 정도 이견을 좁혔지만, '법인세 인하'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 양대 쟁점에서는 견해차가 여전하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