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 무임수송 손실 지원 없으면 내년 지하철 요금 인상 고려할 수밖에”

오세훈 서울시장.서울신문DB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 비용을 지원하지 않으면 내년에 지하철 요금 인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이 지하철 요금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 시장은 19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내년 지하철 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 “지하철 적자 폭이 너무 커졌다”며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서울교통공사가 연 1조원 정도의 적자를 보는데 그중 무임수송에서 생기는 적자가 상당하다”며 “예년처럼 올해도 전방위적으로 기획재정부와 양당에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를 요청했다”면서 “올해도 중앙정부 차원의 도움이 없으면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더는 ‘교통은 복지’라는 차원에서 연 1조원의 적자를 매년 감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 지하철 기본운임은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된 후 8년째 동결 상태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무임수송 인원이 늘어나면서 승객 1명당 평균 운임은 원가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승객 운송 수입이 줄면서 서울교통공사의 당기 순손실은 2019년 5865억원에서 2020년 1조 1137억원, 작년에 9644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적자에서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29%(2784억원)다.

서울시는 1984년 정부 방침에 따라 도시철도 교통약자 무임승차 제도가 도입된 만큼 정부가 손실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코레일의 무임수송 손실 보전 비용만 지원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내년 해당 예산에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손실 보전분까지 추가로 반영해 7564억원을 의결했지만, 여야가 대치 국면을 이어가면서 본회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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