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로 전환 추진…마트 노동자 “일방적 결정 반대”
대구시가 대형마트 휴업일을 휴일에서 평일로 바꾸려는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시와 8개 구·군은 19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대형·중소 유통업계와 ‘지역 유통업 발전 및 소비자 편익 향상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맺었다. 행사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 대구 8개 기초단체장, 전국상인연합회 대구지회장, 사단법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을 계기로 내년 3월까지 대구 8개 구·군별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대형마트 휴무일을 휴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 대구지역에는 대규모 점포 17개, 준 대규모 점포 43개 등 총 60개의 의무휴업 대상 점포가 있다. 대구시는 전국 51개 지자체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휴일에서 평일로 바꾼 것으로 파악했다.
중소 유통업체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변경안에 협력하기로 했다. 대신 대형 유통업체는 중소 유통업체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약속했다. 대형 유통사들은 앞으로 사회공헌활동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상생 방안으로는 대형마트 전단 광고에 중소 유통업체 홍보와 판매기업·위생관리 등 소상공인 교육, 전통시장·슈퍼마켓 이용고객 대형마트 주차장 무료 이용 등이 포함됐다.
이번 협약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취지와 필요성에 지역 대·중소 유통업계가 공감했기 때문에 추진됐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유통환경 변화로 인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과도한 영업규제라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함으로써 시민에게도 쇼핑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의 방침에 노동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전국서비스산업노조 대구경북본부 소속 노동자 등은 이날 행사장을 찾아 시위를 벌였다. 업무협약식 중단을 촉구하던 노조 간부 10여명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노조 관계자는 “대구시가 마트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휴업일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지난 7월부터 의무휴업일에 대형마트 주변 상권의 매출 등 상권 변화 정도를 파악 중이다. 올해 말까지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고 전통시장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휴업일 변경을 위한 세부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는 대형마트의 경우 매월 공휴일 중에서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2012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 대형마트 노동자의 쉴 권리 보장 등을 위해 시행됐다. 정부는 지난 7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포함된 10대 안건을 두고 투표를 벌였고, 이 안건이 1위를 기록했다.
이후 ‘어뷰징’ 사건으로 국민제안은 철회됐지만 국무조정실은 규제심판회의 등을 통해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고,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 자리에서 현행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논의에 앞서 민선 8기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6월 유통상생 협력을 위한 대형마트 주말 영업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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