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출·소비·투자 '트리플 침체' 해법, 결국은 성장이다

우리 경제에 대한 전망이 온통 비관 일색이다. 사실 암울한 경제지표만 놓고 보면 염세적인 진단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내년 기업 설비투자가 올해보다 3% 이상 쪼그라들고, 민간소비 증가율은 반 토막이 날 것이라고 한다. 소비·투자 부진뿐만 아니다. 올 들어 8% 가까이 증가하며 우리 경제를 떠받쳐온 수출마저 내년엔 3.1~4% 감소한다니 암담하다.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추경호 부총리의 경고가 결코 엄살로 들리지 않는다. 또 19일 본사가 주최한 '경제위기 극복 대토론회'에 참석한 세계적인 경제석학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가 "2024~2025년까지도 고금리가 지속될 것"으로 진단했는데, 1870조원대 사상 최대 가계부채 시한폭탄을 껴안고 있는 우리 경제에 치명타다. 이처럼 주변이 온통 지뢰밭인 한국 경제가 위기 상황이라는 걸 부인하긴 힘들다. 다만 IMF 외환위기급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다는 식의 과도한 걱정은 경계해야 한다. 이 같은 심리적 요인 탓에 실물경제가 더 위축되고 이로 인해 경제가 더 망가지는 '자기실현적 위기'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기의식은 갖되 경제위기는 '성장'이라는 정공법으로 헤쳐나가는 게 최선이다.

코로나19 봉쇄 탓에 경기 침체와 민심 이반 위기에 처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분배 대신 성장에 방점을 찍은 건 이 때문이다. 지난주 말 중국 경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경제) 발전은 당의 첫째 의무"라고 했다. 성장 주체인 '민영기업' 지지도 공개 천명했다. 물가관리를 위해 긴축재정이 불가피해진 만큼 나라가 돈을 풀어 성장을 이끌기엔 한계가 있다. 대신 민간의 투자 물꼬를 터주는 방식으로 성장을 도모하는 게 효율적이다. 성장을 위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정해져 있다. 기업 발목에 채운 모래주머니와 같은 과잉 규제는 풀고, 노동시장 유연성은 높이는 친시장 정책으로 민간 생산성을 높이면 성장은 자연스레 따라온다. 투자·고용에 중요한 법인세 인하, 반도체특별법 통과도 시급하다. 당리당략의 덫에 빠져 반대를 위한 반대로 성장을 훼방 놓고 가로막는 국익 자해 세력이 대한민국에 설 자리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