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만 남은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경남 15일, 울산 16일 본회의 통과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 해산 마지막 단계인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이 경남도의회와 울산시의회를 통과하면서 마지막 남은 부산시의회의 입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산시의회 모습. 부산시의회 제공

19일 국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도의회는 지난 15일, 울산시의회는 지난 16일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부울경 특별연합을 해산하려면 규약 폐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부울경은 지난달 7일부터 28일까지 폐지 규약(안)을 행정예고하며 폐지 절차에 돌입했다.

애초 일정대로라면 부산시의회는 부울경 의회 중 가장 빠른 지난 9일 상임위 심의를 거쳐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가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를 보류하면서 모든 일정이 중단됐다. 그 사이 경남도와 울산시 의회가 먼저 폐지 규약안을 처리하면서 순서가 뒤바뀌게 됐다.

심사 보류 배경을 둘러싸고 부산시의회가 폐지 규약안 자체 문제보다 절차상 앞장서는 것을 부담스러워 했던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른 시일 내 폐지 규약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기를 놓고는 여러 의견이 나온다. 내년부터 부울경 합동추진단의 역할이 사실상 중단되는 만큼 연내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내년 1월 말로 예정된 임시회까지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부산시의회 최영진 행정문화위원장은 “부울경 합동추진단 예산이 내년 7월까지 반영되어있는 만큼 급하게 처리할 건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며 “아직 규약안을 처리할 구체적인 시기를 특정하지는 못했다. 여러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