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예산안 공전' 지속...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개정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후통첩한 내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 시한입니다. 하지만 여야는 아직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의 다양한 뉴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못 박은 날이 오늘입니다. 최후통첩한 날인데 주말에도 협상을 이어갔는데 오늘도 앞서 국회 연결해봤을 때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마지막 걸림돌은 뭡니까?

[배준영]

지금 법인세 관련된 인하의 폭하고 그리고 경찰국하고 인사정보관리단 관련된 운영비 관련된 예산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관련된 얘기는 말씀드리고 일단 두 조직에 대한 운영 예산에 관련해서는 겨우 5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5억 원의 예산으로 지금 639조 원의 예산이 잠겨있는 것이거든요. 달리 말하면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기획재정위원회 예산 소위이기도 한데 그때도 공수처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물에서 빼내서 새로운 신축 건물로 가야 된다고 10억을 예산을 별도로 선정해야 된다고 해서 기재위 예산 전체가 무산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이후로 한 번도 정기국회를 벗어난 적이 없었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그런 행태를 보여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앵커]

크게 법인세와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로 쟁점을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해식]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법인세는 초부자 감세이기 때문에 그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그리고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도 위법 시행령에 의한 조직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그것도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이었는데 김진표 의장께서 법인세는 25%에서 24%로 1%포인트 인하하고 그리고 위법시행령예산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가름할 때까지 예비비로 편성하자, 이런 중재안을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15일날 저희 당은 대국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상태인데 아직 국민의힘에서는 거부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두 가지 차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법인세는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대로 1%포인트 내리는 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동의를 한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그 정도로는 안 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3%포인트는 인하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더 이상 좁힐 여지는 없는 겁니까?

[배준영]

그래서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법인세 문제는 그냥 명분을 위한 다툼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경제를 위한 실질적인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인세가 지금 최고 세율이 25%까지 높아졌는데 지방세까지 하면 27.5%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쟁국인 대만 같은 경우에는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 홍콩 등에서 자본이 다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한 통계를 보니까 22%에서 25%로 올라간 이후에 4년 동안 외국인의 설비 투자가 연평균 32억 불이나 줄었습니다. 그리고 OECD 국가보다도 높고 일본보다도 높고 미국보다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정상화하지 않고 그냥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1%만 됐으니까 박수 치고 끝냅시다,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앵커]

지금 법인세 인하하는 게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안 처리 관련해서 법인세 문제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국과 그리고 예비비 관련해서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도 또 이재명 대표도 한마디씩 입장을 밝힌 적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인세 문제도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 결과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볼 수 있는 단계까지 됐습니다만 마지막 쟁점으로 남은 것이 경찰국 운영 예산과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입니다. 5억의 예산 때문에 639조나 되는 정부 예산 전체를 발목 잡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빨리 생각을 바꾸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하명만 기다리는 무기력한 식물 여당입니까? 대통령도 특권 예산에 대한 집착을 거두시고 민생 예산을 수용해서 이 교착된 정국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여당 경선 개입이나 정적 제거가 아니라 민생 그 자체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무기력한 식물 여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고 또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용산의 힘이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여당으로서 어떤 협상 파트너로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해식]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편성을 하고 그 편성된 예산을 국회에 제출을 하면 국회에서 심의해서 확정하는 거죠. 그래서 예결위를 구성해서 예결소위를 구성을 하고 소소위까지 거쳐서 최종 협상을 해서 안 되면 그러면 원내대표단에게 넘겨서 최종적으로 지금 원내대표 간에 담판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번번이 이것이 국회에서 여야 간 협상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이건 안 된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자꾸 일종의 하명 같은 그런 방식으로 협상이 자꾸 결렬이 되고 진척이 안 되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이 도대체 있는 거냐, 저희들은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대통령실의 하명이 협상을 공전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이해식]

그리고 대통령실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실에 있는 실장이나 또는 수석이나 이런 분들인지 확실치가 않아요. 만일 대통령실의 비서진이 그런다 그러면 그건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대통령께서 직접 그런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삼권분립에도 문제가 되고 대통령께서 조금은 국회에 맡겨주고 특히 여당에게 권한을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여당이 너무 대통령실 눈치만 본다라는 민주당의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배준영]

정부여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한몸이어야 되고요. 팀워크를 맞춰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당연히 손발을 맞추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 예산은 단순한 숫자라든지 글자가 아닙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의 앞으로의 5년간의 설계도거든요. 그래서 이 설계도에서 이 회로 빼라, 저 부품 빼라, 이렇게 할 그런 계제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도 얼마 전에 재미있는 솔로몬의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가, 그런 논쟁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경찰국이라든지 인사정보관리단이라든지 5억밖에 안 되거든요. 이 5억을 볼모로 639조 원. 이게 정말 하루빨리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얼음장처럼 차가운 경제를 녹여야 되는데 5억 원을 볼모로 639조 원을 쥐고 있는 민주당이 과연 진짜 엄마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앵커]

묻고 싶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식]

이건 국민들께서 너무 잘 아는 내용이고요.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사실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기구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시행령을 통해서 위법한 기구를 설치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운영비 예산을 허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위법적인 기구를, 불법적인 기구를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인데 김진표 의장께서는 그러면 그것이 헌재로 가서 권한쟁의심판이라든지 이런 결과를 받아본 이후에 명백하게 결론이 날 때까지 예비비에다 넣어서 편성을 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안을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수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거기 기구에 있는 공무원들 예산이라든가 이것은 법정 예산이기 때문에 깎아도 공무원 월급은 주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만 운영비의 문제인데 이 운영비의 문제는 결국은 명백하게 법적으로 가려진 이후에 집행이 되는 것이 옳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한 쟁점들이 어떻게 또 해결점을 찾을지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예산안과 맞물려서 지금 문 열지 못했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오늘 개문발차, 문 열고 출발했습니다. 이해식 의원님 오늘 전체회의 참석하셨죠?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이해식]

지금 전체 45일간인데 1월 7일까지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타결되고 난 이후에 본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쭉 전체회의를 열지 않고 인내해 왔는데 지금 전체 일 45일 중에 25일이 지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반 이상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개문발차해야 되겠다. 말하자면 문을 열어놓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놓고 출발하자, 그렇게 해서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서 전체 운영 계획과 현장 조사, 기관 보고, 또 청문회 이런 일정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증인, 참고인, 또 예비 조사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계세요. 그분들 명단도 통과를 시켰는데 물론 이것이 야3당만의 단독 처리이긴 했습니다마는 저희 당의 김교흥 간사와 국민의힘 이만희 간사가 거의 매일 물밑 접촉을 해 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거의 합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단독 처리, 야 3당만의 처리라고 보여지지만 내용적으로는 국민의힘과 거의 합의해서 가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의안에다가 이것은 여야 간 간사 합의로 수정할 수 있다, 이런 단서를 붙여서 또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놓고 오늘 의안을 통과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앵커]

형식은 혼자 출발했지만 어찌 됐든 그 안에 자리는 마련해놨고 이미 이전에 논의를 했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합의된 내용으로 출발했다, 이런 입장이신데 국민의힘은 오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 먼저 처리를 하고 국정조사 임하자,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배준영]

우선 개문발차라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개문발차라는 게 문을 열고 출발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사고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고 그게 과연 제대로 달릴 수 있나, 폭주하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합의문을 들고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빨간 표시된 부분을 좀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번에 보면 이렇게 이태원 관련된 국정조사에서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에.

[앵커]

밑으로 좀 내려주시죠. 빨간색으로 표시된 저 부분입니다.

[배준영]

직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전제조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야 원내대표가 사인을 했거든요. 이거는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런저런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밀어붙이는 것은 안 좋은 겁니다. 저희는 그렇지 않아도 여기 합의문에 나와 있지만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이라든지 대통령실 관련된 내용을 대폭 우리가 집어넣었는데 사실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반대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안을 빨리 처리해서 우리가 국정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그런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도 약속대로 하지도 않고 예산안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밀어붙이시고, 또 해임건의안도 내셨잖아요. 해임건의안 내신 줄 알았으면 저희는 국정조사 합의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정조사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특검까지 하신다고 하고. 무슨 홈쇼핑 3종세트도 아니고 마구 돌려가면서 이렇게 우리 정부가 하는 일을 전부 사사건건 반대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국정조사는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굴을 해서 사후에 그런 문제를 없애나가야 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서해 페리호라고 300명 가까이 바다에서 돌아가신 그런 사건이라든지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도 200명 가까운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사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련된 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원인 규명을 하고 문제를 수습하자,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합의를 해 준 것은 예산안 처리를 빨리 해서 이 어려운 경제를 살리자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를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고용의 10분의 1밖에 안 될 거라고 하고 2020년 코로나19 이후로 정말 고용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퍼펙트 스톰이 몰려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를 약속대로도 못하고 5억 때문에 639조 원을 이렇게 흔들어대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국회를 정상화해서 약속대로 하자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우상호 국조특위위원장은 오늘 의결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다음 주에 당장 국정조사 기간이 끝나는데 최소한 7일 전에 증인 통보해야 되고 다음 주에는 기간업무보고 갖고 그다음에 청문회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빠듯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배준영]

그래서 저희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정상적으로 예산안 처리하고 국조를 하면 1월 7일을 연장할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줬는데 만약에 그걸 민주당에서 동의하지 않고 밀어붙이면 어떻게 연장하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 아닐까요?

[앵커]

연장도 힘들 수 있다.

[이해식]

그러니까 예산안 통과된 이후에 본조사를 실시하자라고 합의한 것은 맞고요. 그래서 원래 사실 헌법에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일이 어겨졌던 거고 그리고 정기국회 끝나는 12월 9일까지도 안 됐던 거고. 김진표 의장이 제시한 그런 시점, 오늘 마지막이다라고 최후 통첩을 했는데도 지금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저희들은 의구심을 갖는 것이죠. 국민의힘 쪽에서 정말 예산안이 관심이 있는 것이냐. 이게 내년도 국민 살림살이에 대해서 진정으로 관심이 있냐. 이런 의문을 갖는 것이죠.

예산을 통과시킨 이후에 국정조사가 출발을 하면 이게 국면 전환이 돼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권에 불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계속 질질 끌고 그렇게 해서 기간을 갉아먹어서 결국은 국정조사를 무위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일종의 계획이 안에 내포돼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체회의를 연 것은 물론 형식적으로는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최대한 국민의힘 의사를 존중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통과를 시켰고 그리고 오늘 하루걸러서 현장 조사와 기간보고 그리고 청문회를 배치를 해보니까 1월 6일에 끝납니다, 청문회가.

그러면 1월 7일날 하루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을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결과보고서 만드는 데 짧으면 2주고 한 달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출발하지도 않았는데 저희 당이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을 하자. 그러면 국민의힘 쪽에서 또 반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불가피하게 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고 예산도 중요하고 국조도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고리로 잡고 국정조사를 무위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만큼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배준영]

제가 개문발차도 말씀하시고 출발 말씀하시니까 딱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이태원 참사를 너무 민주당의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합의해서 이 합의서대로 하게 되면 저희가 늘려줄 거라는 그런 여지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개문발차하시고요.

또 하나는 오늘 깜짝 놀랄 뉴스를 들었는데 민주당 의원님 중에 의사 출신이 한 분 계신데 명지대병원에서 응급의료팀이 갔는데 그걸 중간에 본인을 태워달라는 그런 요구에 의해서 차가 20분이나 돌아갔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20분 돌아가는 동안 살릴 수 있는 사상자를 더 구할 수도 있었다는 게 밝혀지고 나면 그게 일파만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런 상황을 우리가 같이 수습해 나가려고 해야지, 그렇게 보여주기식, 공격하는 식 이런 식으로 해서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해식]

의원님, 지금 49재도 지났고 오늘 50일이 경과되고 있는데 사실 국정조사가 출발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다른 핑계를 대기 이전에 국민들한테 부끄러워하고 죄송스러워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저희 3당이 일정에 대해서 여야 합의를 해서 수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서를 달아서 출발한 것, 그것은 나무랄 일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들을 위해서는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예산안도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야가 합의점을 빨리 찾아서 국민들 나라 살림, 경제 어렵다고 하셨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를 하겠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첫 예산안은 아직 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조금씩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5개월 만에 40%를 회복했고 조금씩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는 게 뚜렷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월 3주 차부터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두 분은 민심의 흐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 먼저 배준영 의원부터.

[배준영]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는 공정과 상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을 공정과 상식에 의거해서 대응한 게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3대 개혁이 있습니다. 노동계획이 있고 교육개혁이 있고 연금개혁이 있는데 욕을 먹을 때는 먹더라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미국의 소설가가 쉬운 선택이 옳은 선택일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는데 지금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보십시오. 9번의 쉬운 추경을 통해서 했는데 지금 국가 부채 GDP 대비 50%가 넘어가고 있고 문재인 케어라고 했는데 중국인 가족이 1100번을 이용해서 18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연금개혁을 한다고 2018년도에 꽤 오랫동안 노력을 하셨는데 네 가지 안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차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가 원칙을 지키고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움직임이 동의를 얻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앵커]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 상승 요인이 노조 대응이나 공정, 정의, 원칙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지금 민심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이해식]

화물연대에 대한 강경 대처라든지 그리고 말씀하신 교육, 노동, 연금 부분의 개혁 방안을 제시를 했다든지 그런 요인들. 특히 문재인 케어에 대한 제가 볼 때는 도를 넘는 그런 비판입니다마는 상당히 전 정부와 각을 세우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보수층의 결집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 때문에 저는 일정 정도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그러나 지금 집권 초반에 40%면 사실은 매우 미약한 것이죠. 예년 이런 정권들의 초기 지지율은 60%에서 70%를 넘어갔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20%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40%대로 회복한 것은 고무적인 일일 수 있지만 정말 겸손해야 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표를 던졌던 사람들조차도 다 회복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하려면 어떤 성과를 내야 되고 그 성과가 국민들한테 피부로 전해져야 되는데 결국은 협치라고 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와 협치를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예산안만 하더라도 지금 용산에서 저렇게 꽉 그냥 무슨 키를 잡은 것처럼 하고 있으니까 사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앵커]

상승세는 고무적이지만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는 겸손하거나 협치의 묘를 살려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데 주제를 바꿔서 국민의힘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내년 초에 전당대회 앞두고 100% 당원투표로 차기 당 대표 뽑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결선투표제도 도입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속전속결로 진행이 되고 있는 배경. 7:3 비율, 이게 18년 동안 굉장히 오래 진행이 됐었잖아요.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뀐 겁니까?

[배준영]

당원 100%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런 결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은 꼭 가야 되는 길이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유가 이렇습니다. 지금 100%로 꼽는다는 게 대통령 후보나 국회의원 후보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유권자들의 직접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건데 지금 뽑는 건 당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당 대표는 당원들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당원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당원들이 직접 뽑는다고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선거인단하고 여론조사하고 반반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걱정하시는 분이 우리 당원 비율이 너무 영남 쪽에 치우쳐 있지 않나. 또 그리고 노령층에 너무 치우쳐 있지 않나, 그런 걱정을 해서 저도 그런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중앙선관위에 제출된 2021년 엔론 사태 때 회계보고로 국민의힘 당원이 한 4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를 합치니까 41%입니다. 수도권이 꽤 되죠. 영남이 부산, 울산, 경북, 경남 합치니까 27%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 어느 정도 비율이 맞는다는 거고 아시아경제 언론보도 2022년도를 보니까 20, 30, 40대 보니까 33%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 이 정도면 민심을 반영하고 당 대표는 당원이 뽑고 그런 원칙을 우리가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반대로 민주당은 지난 당 대표 경선에서 여론조사 비율을 늘렸잖아요. 10%에서 25%로. 그런 민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국민의힘 경선 룰 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해식]

7:3를 9:1 정도로 바꾸는 줄 알았는데 100%로 했는데요.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말씀 하시고 그 뒤에 바로 속전속결로 진행이 됐고 오늘 비대위에서 아마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사실 당심에 의해서 대표를 뽑는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윤심에 의한 대표 선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어느 언론에서는 골대를 이렇게 바꿨다, 위치를 바꿨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축구로 표현하면 어떤 선수한테는 옐로카드를 주고 어떤 선수한테는 손으로 볼을 드리블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정말 공정과 상식과는 거리가 먼 그런 룰의 변경 아닌가. 그리고 사실 정당정치 개혁성에 아주 심각한 후퇴입니다. 아까 배준영 의원님께서 당원이 400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책임당원들은 한 80만 정도 될 거고요.

그렇게 보면 그 80만의 책임당원들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우리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민심의 반영 폭을 계속 늘려가는 것이 결국은 편향된 그런 당의 운영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개혁적인 방향이다. 그런 면에서 비추어볼 때 좀 아쉬움이 큰 그런 룰 변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당내 이야기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죠.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 재판 이번 주에 시작이 되는데 측근들 재판 시작될 때마다 당내에서 공격적인 발언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해식]

몇몇 의원님들이 방송에 나가서 개인적인 의견을 과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당내 분란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똘똘 뭉쳐 있고 전열을 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이견이 있는 그런 사안들조차도 최고위원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이렇게 통과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법리스크,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일부 언론이나 또는 국민의힘 쪽에서 만들어낸 조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김용, 정진상 전 실장이 지금 재판을 받게 되겠습니다마는 거기 공소장을 보면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이라든지 성남FC,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재명 대표와 직접 연결되는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직 검찰이 만일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다고 하면 어떤 배임 혐의로 기소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배임이라고 하는 것은 법리 논쟁이 있고 유죄 입증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아마 배임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에 대해서 걸면 대한민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안 걸리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만일 있었다고 한다면 10년 동안 털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고 온전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이 2분 정도 남아 있는데 새로운 이슈가 있어서 이 부분을 두 분께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원이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 통계 조작 의혹 들여다보고 있는데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 전 정부에서 고의로 통계를 왜곡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준영 의원님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배준영]

소주성이라든지 이게 잘못된 정책이고 이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하위층의 소득이 더 떨어졌다든지 빈부격차가 늘어났다든지 상식 같은 얘기인데 그런 것을 황수경 통계청장이 그걸 하니까 교체해버렸어요. 그리고 강신욱 새 청장을 세우니까 그분이 좋은 통계로 보답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온 게 국토부 부동산 가격 동향 조사에서 표본을 치우치게 추출하고 조사원 숫자 바꾸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국가신용도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무디스라든지 피치라든지 S&P에서 하는데 고용이라든지 실업률, 경제성장, 여러 가지를 보는데 그거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된 국가 통계를 내서 한 건 일종의 사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회계 조작으로 CEO가 무려 24년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았거든요. 이건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해식]

국가기관에서 통계를 조작한다는 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통계라고 하는 것은 표본을 추출하고 입력을 시켜서 결과값을 얻어서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 굉장히 복잡한 산식이 개입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여됩니다.

이것을 하나의 조작했다라고 하는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문재인 정부 실적을 흠집내고 지우려고 하는 그런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관여돼 있는 공무원들을 조사를 하고 그것을 검찰에 고발을 하고 검찰은 기소를 하고 3년 넘는 과정 동안에 아주 진을 빼는 이런 방식의 정말 저열한 정치 공작 같은 그런 방법을 감사원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이 이슈에 대해서는 날 선 비판을 하셨기 때문에 또 이 부분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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