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미중은 어마어마하게 투자…양자역학 빨리 쫓아가야"(종합)

과기정통부 송년 기자간담회
"5G 중간 요금제 초기 단계, 더 다양한 요금제 나오도록 협의해야"
"일상 영향 크면, 기업 영역이어도 정부 역할 아쉬워한다"
2차관 "플랫폼 업계 걱정 안다, 과기부가 잘 해결해 나갈 것"
항우연 사태엔 "국가 대의 살펴 합리적으로 풀어나...

[이데일리 김국배 강민구 기자] “중국, 미국은 양자기술에 어마어마하게 투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죠. 미국 대비 60% 수준입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9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장관 직속 양자기술개발지원반(과)을 편성한 데 대해 “양자를 같이 묶어서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장관이 되고 나서”라며 “지원반은 부족한 부분을 빨리 쫓아가기 위해 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원을 다닐 때 양자역학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운을 뗀 그는 “양자역학과 관련된 유튜브, 저널도 많이 본다”며 양자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양자는 다른 기술과 달리 보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분분하다. 컵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타원으로, 어떤 사람들은 원으로 보니 이런 정책을 해야 한다는 차이가 타 기술보다 강하다”며 “양자에 대해 컨센서스를 가져간 다음 각자 부서에서 하든지 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해 준비했다”고 했다.

국산 우주발사체 누리호를 성공시킨 주역들이 최근 사표를 던진 데 대해서는 “국가 대의를 생각해 합리적으로 풀어나갔으면 한다”고 했다. 이날 이 장관은 “우리 부는 우리나라의 미래 기술을 책임지는 혁신을 해야 하는 부서”라며 ‘소통’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소통과 팀워크를 금과옥조로 삼고 언론·이해관계자·현장과의 소통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카카오 사태에 “울타리 촘촘히”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 요금제 등 현안에 대해서도 답했다. 이 장관은 5G 중간 요금제에 대해 “초기 단계로 볼 수 있다. 향후 이걸 근거로 좀 더 다양한 중간 요금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할 것”이라며 “어떤 형식으로든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적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알뜰폰 업계가 요구하는 도매대가 인하 문제와 관련된 질문에는 박윤규 2차관이 “도매 대가 문제는 SK텔레콤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조금 기다려주면 결과를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관련해선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큰 방향”이라고 했다. 그는 “이 시스템이 잘 갖춰지면 행정 처리, 국민 편의, 신산업 창출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잘 되면 외국에 수출하거나 국가적으로도 디지털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도 했다. 외국계 클라우드 기업에 공공 시장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던 클라우드 보안 인증(CSAP) 개편에 대해선 “타 부처와 열심히 협의하는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 장관은 “우리 일상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일이 생기면 설령 그것이 민간 기업의 영역이라고 해도 정부의 역할을 아쉬워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난 10월 발생했던 이른바 ‘카카오 먹통 사태’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후회와 책망의 느낌이 강한데, 중국 고전 경구는 ‘양을 잃고 우리를 고쳐도 늦은 것이 아니다’라는 개선의 뜻이 강하다”라며 “앞으로 울타리를 촘촘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마련하려는 등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질문에 박 차관은 “기존 법률 적용을 위해 필요한 것을 지침으로 제정하는 것이라 새롭게 규제를 강화하는 건 아니다”라며 “지침 제정에 있어서도 과기정통부 의견을 충분히 듣고 상호 협의 하에 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또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플랫폼 업계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기정통부가 잘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누리호 주역 사퇴에 “대의 살펴 중책 맡아주길”

이 장관은 ‘누리호 성공 주역’인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 본부장 등이 사퇴 의사를 밝히며 항우연이 내홍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과학자로서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과정”이라며 “과기정통부의 도움이 필요하면 조언도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 본부장이 항우연을 떠나는 게 아니라 계속 원내에 있기 때문에 중책을 맡아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논의 과정에서의 차이점이 실수를 줄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며 “누리호 개발 주역들이나 항우연 관계자 모두 우주 기술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대의에는 동의할 것”이라고 했다.

내년께 설립될 우주항공청장의 덕목과 관련된 질문에는 “우주항공청이 전문가 조직이고, 프로젝트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존 정부 조직과 바뀐 시스템에서 행정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성을 갖춰 일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올해 발표해거나 발표할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 우주개발 진흥계획 등 굵직한 계획과 로드맵을 구체화하면서 실천하고 성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