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용진, 삼성생명법 비판 권성동에 "천만 개미 향한 로맨스 스캠"

기사내용 요약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엔 삶은 소대가리처럼 입 다물어"
"윤핵관 자격기준, 무식 자랑임을 직감…권성동은 제1핵심"
"금융정의 망가뜨리는 스캠세력 맞서 국민과 함께 할 것"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700만 삼성 주주 지킴이법!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개미약탈법'이라고 비판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윤핵관 및 집권여당은 툭하면 개미 운운하면서 정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저자세로 굴종하며 삶은 소대가리처럼 가만히 입만 다물고 있다. 이런 분들이 '개미가 먼저' 운운하니 이것이야말로 1000만 개미를 향한 로맨스 스캠"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개미를 향한 감언이설로 조세정의와 금융정의를 망가뜨리는 스캠세력에 맞서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권 의원의) 글을 보고 저는 국민의힘 '윤핵관' 자격기준은 대통령처럼 무식을 자랑하는 것임을 직감했다"며 "그 자격기준으로 보면 권성동 의원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제1 핵심이다. 제가 인증하겠다"고 비꼬았다.

이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며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 IFRS17은 보험부채를 기존의 원가가 아닌 '시가'로 인식하도록 한다. 권 의원이 알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는 어느 행성의 글로벌 스탠다드냐"고 했다. 이어 "고객 돈으로 계열사 주식을 사서 지배권 유지하고 그 배당금을 당당하게 '안 갚겠다'고 하는 것이 이 정부와 집권여당의 공정과 상식이냐"고 되물었다.

또한 "삼성생명법은 부칙에 의거, 최장 7년의 유예기간동안 금융당국이 승인한 실행계획에 따라 매각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뒀을 뿐더러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의 길까지 열어둔 상태"라며 "600만 삼전 개미 투자자와 KODEX ETF와 펀드 등으로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있는 1000만 개미를 먼저 생각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20년 9월2일자로 전면개정된 국민의힘 강령에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여 경제민주화를 구현'이라는 구절이 있음을 언급하며 "2020년 국민의힘 강령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만들어서 틀린거냐"고 일갈했다.

그는 "심지어 권 의원은 삼성생명법 통과 시 삼성전자 특수관계인 지분율도 틀렸다. 8%가 아니고 약 10.72% 수준"이라며 "여기에 삼성생명-제일모직 합병 때 사실상의 백기사 역할을 한 7.68% 국민연금 지분까지 합하면 삼성전자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무슨 문제가 있겠냐. 공포마케팅은 최소한 팩트에 근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알려진 보험업법 개정안을 '삼성해체법', '개미약탈법', '반도체 안락사법' 등의 표현을 사용해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시가로 평가해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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