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문재인 정부, ‘통계주도성장’”…‘통계조작’ 의혹 띄우기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통계주도성장’이라며 19일 맹공했다. 감사원 감사로 전임 정부의 집값·고용 등 국가 주요 통계가 왜곡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연일 공격에 나섰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통계를 조작하고 은닉을 지시했다면, 문재인 정부 5년은 한편의 ‘대국민 사기극’이었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소득주도성장이라더니 자영업자에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목을 조르고, 젊은이들에겐 알바 자리마저 초단기 근로라는 최악의 일자리로 만들어 버렸다. 26번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결과는 폭등이었다”면서 “종합적인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방안이 통계주도성장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 선이 어디든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고 이에 따른 책임을 지워야할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 저희도 대응할 일이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통계조작 범위를 볼 때, 단순히 통계청장 개인의 곡학아세나 출세욕으로 치부될 수 없는 범정부적인 묵인과 조작이 있었던 듯하다”며 “불법이 있다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연일 통계조작 의혹을 띄우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근 통계청과 국토교통부의 통계조작 의혹에 대해 당은 이를 심각한 국기문란이라고 판단하고,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도 이에 공감하고, 적극 검토·대응하기로 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시장을 왜곡시키고 국가 정책을 왜곡된 방향으로 끌고 가서 결국에는 국가 전체를 망가뜨리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자신의 SNS에서 “국정농단”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 9월부터 통계청과 국토부 등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다. 주요 감사 대상은 부동산원의 집값 통계와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 등이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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