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예산안, 마지막까지 원칙 지켜야" 경제살리기 방점

[the300]대통령실, 日 '반격 능력'에는 "사전에 우리 동의 필요해"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12.13.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정부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글로벌 복합위기가 심화되는 국면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국회의 예산안 처리 지연과 관련해 "내년 글로벌 경기의 하향 전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제 살리기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어느 때보다 내년 예산의 중요성이 크다. 그럼에도 예산안 통과가 지연돼 송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예산안 처리의 '원칙'을 강조한 것은 거대 야당이 버티더라도 경제활성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등은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가령 소위 '중재안'으로 거론되는 법인세 최고세율 1%p(포인트) 인하로는 기업의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기대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예산안 처리와 함께 이날 한 총리에게 국정과제 점검회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 대통령의 국정철학, 3대 개혁 및 지방시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국민께 잘 전달됐다"며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이나 지역별 맞춤형 프로젝트 발굴 등 지방시대 과제를 충분히 논의한 만큼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당과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경제 리스크 대응에는 "세계적 경기둔화 확산과 금리 상승 등으로 경제 상황이 만만치 않다"며 "어려움이 예상되는 금융, 부동산, 물가 등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선제적 위험요인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내각이 합심해 연말 연초 경제리스크 관리 및 취약계층 보호, 대형화재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지시한 각 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인턴 활성화 계획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 청년정책의 핵심은 청년들의 국정 참여"라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국정에 적극 반영하는 게 진정한 참여이자 공정이다. 청년인턴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된 후 연내 운영계획을 확정할 것"이라며 "내년 1월 채용 절차에 착수해 3월부터 근무하는 게 목표"라고 보고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활동가들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3대 안보문서 발표와 관련한 기시다 정권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선언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2.19.

한편 대통령실은 감사원이 대통령실 이전 과정 등에서 직권남용 등 불법이 있었는지 감사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에는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은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감사 결정에 대통령실이 논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감사가 진행된다면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여러차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는 것을 설명드렸고 감사원에서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이진복 정무수석이 입원 치료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간 것에는 "역대 정부에서도 전직 대통령의 생일 축하는 관례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북한의 도발 등과 관련해 반격 능력을 보유하는 내용 등을 담아 안보 문서를 개정한 것에는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큰 틀 안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 (일본의 무력 강화에 대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관련 논의가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한반도 안보, 우리 국익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 (일본이 반격 등 무력 사용을 하기 전에) 사전에 당연히 우리와 긴밀한 협의와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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