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5억' 시중은행 보며 국책은행은 8년째 '한숨'

시중은행 희망퇴직 시즌이 되자 국책은행에선 올해도 한숨이 새어 나온다. 국책은행은 시중은행과 달리 희망퇴직 조건이 좋지 않아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는 직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책은행 노사는 신규 채용과 경영 효율성 재고를 위해 정부에 희망퇴직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지만 8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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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은행, 올해만 2400명 희망퇴직…국책은행은 최근 8년 동안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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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KDB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희망퇴직자 수는 최근 8년 동안 0명이다. 올해에만 약 2400명이 희망퇴직하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과 대조적이다.

열악한 희망퇴직 조건 때문이다. 감사원은 2014년 금융 공공기관의 명퇴금(잔여보수의 85~95%)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국책금융기관 희망퇴직자는 임금피크제 기간 급여의 45%를 퇴직금으로 받도록 했다. 국책은행 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는 월 평균 임금의 최대 39개월치를 주는 시중은행 대비 20~30% 수준이다. 통상 시중은행 부지점장급은 희망퇴직 시 약 5억원의 퇴직금을 받는다.

이에 국책은행 희망퇴직 대상자들은 임금피크제를 선택한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전체 직원 대비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비율은 국책은행이 시중은행보다 훨씬 높았다. 시중은행 중 비율이 높은 국민, 우리은행이 2%대 초반인데 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각각 9.81%, 7.0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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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노사 "유명무실 희망퇴직 제도, 비효율 초래·신규 채용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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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은 희망퇴직 제도가 사실상 기능하지 않고 있어 비효율이 초래되고, 신규 채용도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임금피크제는 만 55~57세부터 정년인 60세까지 3~5년 동안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 조윤승 산업은행 노조 위원장은 "임금피크제 직원들을 영업, 재무 등 실무에 투입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대부분 후선 업무에 배치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직원 1인당 업무량은 증가한다"고 말했다.

국책은행 관계자는 "국책은행은 누군가 퇴직해야 신규 직원을 뽑을 수 있는데, 희망퇴직 하는 사람이 없으니 뽑을 수 있는 직원 수가 점점 줄어든다"며 "내후년까지 베이비 붐 세대가 대거 임금피크제 대상으로 포함될 예정이라 인사 적체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국책은행 노조 관계자는 "국책은행 인건비는 정부 예산이 아니라 자체 수익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정부 부담도 없다"고 했다.

국책은행의 희망퇴직 제도 개선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책은행 인력의 비효율적 운영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노조와 개선 논의에 나섰다. 각 국책은행이 금융위와 기재부에 개선안을 제시했고, 기재부가 일부 개선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국책은행 임원들과도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 위원장은 "노조는 정부에 희망퇴직 제도 개선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반응이 없다"며 "금융당국도 국책은행의 희망퇴직 제도 개선 요구를 적극 찬성했었는데 현재는 교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책은행은 희망퇴직을 받고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싶어 하지만, 지금 정부는 공공기관 인력 자체를 줄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 노조 위원장을 지낸 신현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정부는 공공기관 효율화를 내걸고 여론의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희망퇴직 제도 현실화가 효율성을 확보하는 길이지만 눈치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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