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日 반격능력 보유에 "안보·국익 직결시 사전 동의 필요"

대통령실 "한미일 안보협력 속에서 후속 논의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2.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 보유를 공식화 한것에 대해 "한반도 안보나 우리의 국익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 당연히 사전에 우리와 긴밀한 협의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논의가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은 지난 1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자국의 외교·방위정책 기본방향을 담은 '국가안전보장전략'을 비롯해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3개 문서를 연이어 개정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이들 문서 개정을 통해 자위대의 '반격 능력 보유'를 명문화했다.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에 따라 유사시 자위대가 북한 내 미사일 기지 공격을 결정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도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역내 정세 불안정에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 그런 점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큰 틀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