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의회, 예산안 수정의결에 '난장판'

일부 시의원들 '내년 예산안 의결에 대한 절차상 위법성 검토'

[김창우 기자(=영천)(tailor7506@naver.com)]
경북 영천시의회가 지난 16일 제22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2023년도 본예산 처리와 관련해 시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는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김종욱 예결위원장은 2023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총 60건, 37억원을 삭감하고 도시계획과 소관의 조교동 효경복지센터 앞 도로개설에 30억원을 증액 의결했다고 보고했다.

예산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김상호 의원이 일반회계 예산안 중 24건을 추가로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자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영우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본회의장에 고성이 오가는 등 소란이 일었다.

김용문 의원은 “(김상호 의원이) 총무위원장을 넘어 예결위원이기도 하면서 동료 상임위 의원들에게 한마디 이야기도 없이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우애자·이영기·이갑균 의원은 “수정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이 필요하다”며 정회를 요구했다.

이에 김상호 의원은 “수정안 의결 절차에 따라 안건을 상정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응수했다.

정회 후 속개된 본 회의에서 하기태 의장은 다수결 원칙을 들며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표결 과정을 진행해 찬성7표, 반대4표, 기권1표로 수정예산안이 가결됐다. 김상호 의원의 수정 삭감안 포함 일반회계 예산 84건, 약 35억 원을 삭감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전례 없는 예산안 수정의결에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도 반대를 하는 등 큰 반발을 불러오면서 토론과 타협이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이 전혀 작동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회의를 마치고 일부 시의원들은 이번 영천시 2023년도 예산안 의결에 대한 절차상 위법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무소속 시장에 대한 다수당 의원들의 지나친 견제로 보일 우려가 있다”며 “어려운 대내외 상황에서 정당을 떠나 협치의 정치를 펼칠 시기”라며 일갈했다.

▲ 영천시의회 전경 ⓒ 영천시의회

[김창우 기자(=영천)(tailor75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