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복귀 후대화’ 뒤집은 정부, “협의체 구성, 화물연대 없어도 된다”

지난 9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 앞에 안전운임제 관련 문구가 적힌 팻말이 놓여 있다. 성동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이후 후속대책으로 20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 발족식을 갖는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언급했던 ‘선복귀 후대화’의 후속조치다. 그러나 대화 당사자인 화물연대가 협의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아 ‘반쪽짜리’ 논의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협의체 위원장으로 하헌구 인하대 아태물류학부 교수를 선임했다. 협의체 구성원은 화주, 운송사, 차주 등 이해관계자와 한국교통연구원 이태형 물류연구본부장 등 민간 전문가들이다. 2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주 2~3회 회의를 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국토부가 사전에 조율한 명시적 협의체 구성원이 아니다.

국토부는 이 회의에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개선, 지입제·다단계 등 물류시장 구조개선,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 및 화물차주 처우개선 및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논의된 결과는 공청회를 거쳐 확정되지만 화물연대의 목소리는 ‘담아도 그만 담지 않아도 그만’이다.

때문에 이번 협의체가 애초부터 화물연대의 참여를 배제한 자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국토부는 20일 협의체 발족식 개최사실도 화물연대에 전날인 19일에 알렸다. 협의체를 꾸려갈 위원장 및 다른 협의체 참석자들에 대한 조율은 마쳤음에도 화물연대측엔 사전에 어떠한 일정조율도 없이 다음날 참석할 것을 통보한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19일 공문을 발송하고, 전화도 했다”면서 “화물연대측은 ‘생각을 좀 해보겠다’며 확답을 주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화물연대가 협의체에 참여하고 싶다면 (내일) 오는 것이고, 오지 않으면 참석자들만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협의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화물연대만 화물차주를 대표하는 단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다.

화물연대가 조합원 투표 끝에 총파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지난 9일 경기도 의왕시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에서 조합원들이 투표 결과 소식을 듣고 눈물을 훔치고 있다. 성동훈 기자

화물연대에 ‘선복귀 후대화’를 요구했음에도 협의체 구성과정에서 화물연대는 여러 이해당사자 중 한 명일 뿐 화물연대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논의를 하고 결론내리겠다는 얘기다.

현재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16일간의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한 상태며,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의 안전운임제 무력화 시도를 막기 위해 현재까지 국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일몰제에 따라 오는 12월 31일이면 폐지된다. 정부와 여당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에 부정적인 상황이어서 12월 31일이면 안전운임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2일 세종정부청사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안전운임제 논의가 해를 넘겨도) 법이 정해지면 얼마든지 소급시킬 수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