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文케어’ 축소 논란에 “보장성 축소 아냐”

“MRI·초음파 등 일부 과잉진료…지출 효율화할 것”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건강보험 지출 개혁 방안과 관련해 보장성 축소가 아닌 과다이용 보완책 마련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법 일몰 연장에는 5년 일몰 연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과 관련해 "국민이 낸 보험료로 꼭 필요한 의료적 수요를 충족하면서 제도가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보장성 약화가 아니라 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출을 효율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초음파 및 MRI 등과 관련해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한 필수 항목을 개발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날 조 장관은 "MRI나 초음파 등 일부가 과잉 진료가 있어서 이를 고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음파나 MRI는 짧은 기간에 지출이 너무 증가했다. 진료비가 3년만에 10배 늘었다"면서 "또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쏠림이 가속화돼 지역 간 불균형도 심화됐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 장관은 "이 대책은 지출 효율화에 중점을 뒀고 이번 대책으로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 "건강보험의 전달 체계 개선이나 수가 개편,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은 추가로 내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조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법 일몰 연장 관련 논의에 대해선 "현행과 같이 5년 일몰 연장이 바람직하다"면서 "올해 안에 일몰 연장해 재정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구조 개혁을 추진 중이고, 이른 시일 내 법정 상한선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어서 같이 논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