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 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인 가운데,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이른바 ‘빌라왕’ 사건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피해자들 지원에 발 벗고 나선다.
사진=뉴스1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빌라왕 피해 사건 대책 TF 위원 및 법률 지원단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수도권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임대하던 빌라왕 김모씨가 지난 10월 사망하면서 20∼30대 세입자 수백 명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들까지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내몰렸다. 구상권을 청구할 집주인이 숨져 보증 기관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변협은 전국 회원 3만2947명에게 이달 중 이메일을 보내 TF 위원을 모집하기로 했다. TF는 3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 협회장이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했다. 변협은 사건 피해자인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하고,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차인 보호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