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공작회의 신화사 보도문 전문…"기업 규제에서 지원으로"

15~16일 베이징 개최…'내수 확대·외자 유치' 등 강조

중국 관보 및 언론 매체에 발표된 신화사의 경제공작회의 보도문(발표문)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최근 '위드코로나'로 전환한 중국이 내년 경제 재건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 15일~16일 이틀간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 차기 총리로 내정된 리창 상하이시 당서기 등은 내년 경제 방향을 이같이 밝히며 내수 확대와 기업지원, 국영기업과 민간 기업의 동등 대우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신화망의 보도문에 따르면 회의에서 당정은 현재 중국 경제 회복의 기초가 아직 견고하지 않고 수요 위축, 공급 충격, 기대 약화의 3중 압력이 여전히 비교적 크고 외부 환경이 불안정하여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경제가 강인하고 잠재력이 크며 역동적이며 다양한 정책 효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내년에는 전반적인 경제 운영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회의에서는 또한 내년 경제사업을 잘하려면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도하여 당의 20대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착실히 추진하자는 이른바 '온자당두(穩字當頭)·온중구진(穩中求進)' 즉 안정을 우선으로 하고 성장을 함께 도모한다는 기조가 반복되었다.

회의는 내년 경제사업이 전략적 전반에서 출발하여 사회심리적 기대치를 개선하고 발전의 신뢰를 높이는 것부터 시작하여 일을 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신화사의 보도문(발표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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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당과 국가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해로 평가됐다. 우리는 당의 20차 전국대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원대한 청사진을 그렸다. 풍랑이 높은 국제 환경과 어렵고 힘든 국내 개혁 발전 안정 임무에 직면하여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강한 영도 아래, 전 당 전국 각 민족 인민은 어려움을 맞이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국내 국제 두 가지 대국을 총괄하며, 전염병 예방 통제와 경제 사회 발전을 총괄하고, 발전과 안전을 총괄하며, 거시 통제 강도를 높이고, 기대 이상의 요인의 충격에 대응하고, 발전의 질을 꾸준히 향상시키며, 과학기술 혁신의 성과가 풍부하고, 개혁 개방이 전면적으로 심화되며, 고용 물가가 기본적으로 안정되고,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와 인민 생활이 효과적으로 보장되어 경제 사회 전반의 안정을 유지하였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동계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성취가 쉽지 않았으니 더욱 소중히 여길 만하다.

회의에서는 현재 중국 경제 회복의 기초가 아직 견고하지 않고 수요 위축, 공급 충격, 기대 약화의 3중 압력이 여전히 비교적 크고 외부 환경이 불안정하여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강인하고 잠재력이 크며 역동적이며 다양한 정책 효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내년에는 전반적인 경제 운영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경제 업무를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확고히 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지난 5년간 세계변화의 가속화, 코로나19의 충격, 국내 경제의 하방 등 여러 시련을 겪으며 인민의 생명안전과 건강을 효과적으로 지켰고, 우리 경제의 큰 배는 파도를 헤치고 나아갔다. 신시대 10년은 우리나라 경제사회발전이 역사적 성과를 거두고 역사적 변혁이 일어나 질 높은 발전으로 전환한 10년이다. 우리는 절대빈곤문제를 역사적으로 해결하였고, 예정대로 전면적으로 소강사회를 건설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발전은 새롭고 더 높은 역사의 출발점에 서 있다.

회의는 내년 경제사업을 잘하려면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도하여 당의 20대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착실히 추진하며 안정중구진사업의 총기조를 견지하고 온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인 신발전 이념을 관철하며 새로운 발전구도 구축을 가속화하고 고품질의 발전을 추진하며 전염병 방제와 경제사회 발전을 더욱 잘 총괄하고 발전과 안전을 더욱 잘 총괄하며 개혁개방을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시장신뢰를 크게 진작하고 내수확대 전략과 공급측 구조개혁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안정성장, 고용안정물가사업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중대위험을 해소하며 경제운행의 전반적인 개선을 촉진한다.

회의는 내년에도 견고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구하며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계속 시행하고 거시정책 통제를 강화하며 각종 정책의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여 고품질의 공동 발전을 촉진하는 합동군을 형성할 것을 요구했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은 더욱 힘써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필요한 재정 지출 강도를 유지하고 적자, 특별 채권, 이자 할인 및 기타 도구의 조합을 최적화하고 고품질 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재정 및 지방 정부 부채 위험을 통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중앙정부의 지방 이전 지급 강도를 높이고 재정 자원의 침체를 촉진하며 풀뿌리 '3대 보장'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

온건한 통화 정책은 정확하고 강력해야 한다. 합리적이고 풍부한 유동성을 유지하고 광범위한 통화 공급과 사회적 자금 조달 규모의 성장률을 명목 경제 성장률과 기본적으로 일치시키고 금융 기관이 중소기업, 기술 혁신, 녹색 개발 및 기타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리도록 안내해야 한다. 합리적인 균형 수준에서 위안화 환율의 기본 안정을 유지하고 금융 안정 보장 시스템을 강화한다.

산업 정책은 발전과 안전을 병행해야 한다. 산업 정책의 실시 방법을 최적화하고 전통 산업의 개조 및 업그레이드, 전략적 신흥 산업의 육성 및 성장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산업 사슬의 약한 연결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탄소 중화 목표 과제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 경쟁 우위를 만든다. 과학 기술-산업-금융의 선순환을 촉진한다.

과학 기술 정책은 자립과 자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교육, 과학 기술 및 인재 업무를 강력하게 조정해야 한다. 다수의 국가 주요 과학 기술 프로젝트를 배치 및 시행하고 새로운 거국 시스템을 개선하며 핵심 및 핵심 기술 연구에서 정부의 조직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기업 과학 기술 혁신의 주요 위치를 강조해야 한다.인재의 자주적 양성의 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고급 인재의 도입을 가속화한다.

사회 정책은 민생의 기본을 확고히 해야 한다. 세분화된 고용 우선 정책을 시행하고 청년, 특히 대학 졸업자의 고용 촉진을 더욱 두드러진 위치에 둔다. 구조적 물가 상승이 일부 어려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완화한다. 새로운 고용형태 근로자의 권익보장을 강화하고 연금보험의 국가종합계획을 꾸준히 추진한다. 고품질 의료 자원의 확장 및 지역 균형 배치를 촉진한다. 출산 지원 정책 시스템을 개선하고 점진적인 법정 정년 연장 정책을 적시에 시행하며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회의에서는 내년 경제발전이 직면한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을 것이며 체계적인 개념을 견지하고 올바른 혁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염병 예방 및 통제와 경제 및 사회 발전을 더 잘 조정하고 상황에 따라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최적화하고 새로운 단계의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성실하게 시행하고 대중의 의약품을 보장하고 노인 및 기저 질환 그룹의 예방 및 통제에 중점을 두고 건강을 보호하고 중증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경제 품질의 효과적인 향상과 합리적인 양적 성장을 더 잘 조정하고 질적 변화를 달성하기 위해 질적 경쟁을 견지하고 양적 변화의 축적을 통해 질적 변화를 달성해야 한다.공급측 구조 개혁과 내수 확대를 더 잘 조정하고 고품질 공급을 통해 효과적인 수요를 창출하며 다양한 방식과 경로로 내수 확대를 지원해야 한다. 경제 정책 및 기타 정책을 더 잘 조정하고 전반적인 관점을 강화하며 거시 정책 지향과의 일관성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국내 순환과 국제 순환을 더 잘 조정하고 새로운 발전 패턴의 구축에 중점을 두고 국내 대규모 순환의 내생 동력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제 순환의 품질과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현재와 미래를 더 잘 조정하려면 현재 업무를 잘 수행할 뿐만 아니라 미래 발전을 위한 연결도 잘해야 한다.

회의에서 내년 경제사업은 전략적 전반에서 출발하여 사회심리적 기대치를 개선하고 발전의 신뢰를 높이는 것부터 시작하여 일을 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나는 국내 수요 확대에 주력하는 것이다. 소비 회복과 확대를 최우선에 둬야 한다.소비 능력을 강화하고 소비 조건을 개선하며 소비 시나리오를 혁신한다. 여러 경로를 통해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주택 개선, 신에너지 자동차, 노인 요양 서비스 등의 소비를 지원한다. 정부 투자와 정책 인센티브를 통해 사회 전체의 투자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14차 5개년 계획' 주요 프로젝트의 시행을 가속화하며 지역 간 인프라 연결을 강화해야 한다. 정책금융은 국가발전계획에 부합하는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더 많은 민간 자본이 국가 주요 프로젝트 및 단점 보완 프로젝트 건설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유치한다. 경제에서 수출의 지원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선진 기술, 중요 장비, 에너지 자원 및 기타 제품의 수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두 번째는 현대화된 산업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제조업의 핵심 산업 체인을 중심으로 핵심 핵심 기술과 부품의 취약한 연결 고리를 찾고 고품질 자원을 집중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 시스템의 자주적이고 통제 가능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국민 경제 순환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한다. 중요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의 국내 탐사, 개발, 저장 및 생산을 강화하고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의 계획 및 건설을 가속화하며 국가 전략 물자 비축 보장 능력을 향상시킨다. 1000억 근의 새로운 곡물 생산 능력 향상 조치를 시행한다. 글로벌 산업 분업에서 전통 산업의 위상과 경쟁력을 높이고 신에너지, 인공지능, 바이오 제조, 녹색 저탄소, 양자 컴퓨팅과 같은 첨단 기술의 연구 개발 및 적용을 가속화한다. 디지털 경제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정상적인 감독 수준을 향상시키며 플랫폼 기업이 발전을 주도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국제 경쟁에서 큰 활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글로벌 산업 구조 및 배치 조정 과정에서 배양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새로운 분야를 과감하게 개척하고 새로운 경주에서 이긴다.

셋째, '두 개의 흔들림 없는' 실행을 행하는 것이다. 사회가 우리에게 '두 개의 흔들림 없는' 목표를 고집한다고 사회가 잘못 말하는 데 대해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우리는 국유기업의 개혁을 심화하고 국유기업의 핵심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개혁 방향을 견지하고 국유 기업의 경제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 관계를 잘 처리한다. 중국의 특징적인 국유 기업의 현대 기업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시장 지향적인 메커니즘에 따라 진정으로 운영한다. 공기업과 민간기업에 대한 평등한 대우의 요구를 제도와 법률 차원에서 낮춰야 한다. 그래서 민영경제와 민영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책과 여론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법에 따라 민간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가의 권익을 보호한다. 각급 지도간부는 민간기업의 난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일을 하며 친청정상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외자를 더 많이 유치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촉진하고 무역 투자 협력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시장 접근을 확대하고 현대 서비스 산업의 개방을 강화해야 한다. 외자기업의 국민 대우를 철저히 하고 외자기업이 법에 따라 정부조달, 입찰, 표준제정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지식재산권과 외국인투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포괄적이고 진보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등 높은 수준의 경제무역협정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 규칙, 규제, 관리, 표준을 적극 대조하며 국내 관련 분야의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무역 및 투자 협상에 참여하기 위해 중국에 오는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를 극대화하고 외국인 투자 랜드마크 프로젝트 건설을 촉진해야 한다.

다섯째, 주요 경제 및 금융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보장하고, 건물 인도, 국민 생활, 안정의 각 업무를 착실히 잘 수행하여 업계의 합리적인 융자 수요를 충족시키고, 업계 재편과 합병을 촉진하고, 양질의 선두 부동산 기업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자산 부채 상황을 개선하며, 동시에 법에 따라 위법 범죄 행위를 단호히 단속해야 한다. 도시 정책에 따라 강성 및 개선된 주택 수요를 지원하고 새로운 시민 및 청년과 같은 주택 문제를 해결하며 장기 임대 시장 건설을 모색해야 한다. 주택이 투기용이 아닌 주거용이라는 위치를 고수하고 부동산 산업을 새로운 발전 모델로 원활하게 전환해야 한다. 금융 위험을 예방 및 해결하고 모든 당사자의 책임을 통합하며 지역 및 시스템 금융 위험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금융사업에 대한 당중앙의 통일된 지도력을 강화한다. 지방정부의 부채 위험을 예방하고 해결하며 증액과 재고를 단호히 억제해야 한다.

회의는 농촌 활성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대규모 빈곤 퇴치를 단호히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전면적인 개혁을 심화시킬 계획을 세우고 '일대일로' 공동 건설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한다. 주요 지역 전략 및 지역 조정 개발 전략을 심층적으로 구현한다. 경제 및 사회 발전의 녹색 전환을 촉진하고 탄소 감소, 오염 감소, 녹색 확대 및 성장을 조정하여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해야 한다.

회의는 우리처럼 큰 경제에 있어 경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정적인 성장과 고용,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경제 운영을 유지해야 한다. 시장 주체의 요구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시행하고 정책 시행 방법을 개선하며 적시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킨다. 개혁을 확고히 심화하고 시장 활력과 사회적 창의력을 더욱 자극해야 한다. 시장 법칙을 존중하고 행정 간소화 및 권한 이양, 규제 이양의 결합을 심화하며 서비스 개혁을 최적화하고 모든 유형의 소유제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한다. 실물경제 발전에 힘쓰고 혁신에 의존하여 새로운 발전 동력을 육성하고 키워야 한다. 전통 산업의 변형 및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고 전략적 신흥 산업과 현대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며 대중 기업가 정신의 혁신과 심층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 전체의 혁신 및 창조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내수 시장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해 내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견인차 역할을 높여야 한다.경제발전과 인민생활의 시급성에 중점을 두고 주요 프로젝트의 단점을 보완하고 주민들의 소비를 제한하는 불리한 요소를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둔다. 금융 및 지방 부채 위험 예방 및 통제를 강화하고 시스템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마지노선을 유지한다. 대외무역의 안정적 규모와 우수한 구조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고 외자의 안정과 증대를 더욱 강화하며 국제경제무역협력의 새로운 성장 포인트를 육성해야 한다. 기본 공공 서비스를 강화하고 기본 민생 마지노선을 확고히 하며 다양한 공급을 늘리기 위해 사회 세력을 지원하고 지도하며 민생 복지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회의에서는 내년도 경제업무 배치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책임을 지고, 선행을 하고, 실태를 살피고, 창조성을 발휘하여 관철하고, 내년 경제발전의 주요 예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새로운 기상신작을 통해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여 새로운 성과를 거둘 것을 요구한다. 개혁을 확고히 심화하고 개방을 확대하며 경제 사회 발전의 동력과 활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주요 숨겨진 위험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해결하며 경제, 금융 및 사회 전반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당중앙의 배치에 따라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정책을 최적화 및 조정하고 전반적인 계획과 연결을 강화하며 질서 있게 시행하고 전염병 기간을 순조롭게 통과하고 안정적인 전환과 사회 질서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 연말연시 각종 업무를 잘 수행하고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을 강화하며 석탄, 전기, 석유, 가스 운송 조정을 강화하여 대중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염병과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노약자, 장애인과 같은 특수 집단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안전 생산 시정을 강화하며 중대 사고의 발생을 단호히 예방하고 억제한다.

회의에서는 각 지역의 각 부서와 각급 지도간부가 당의 20대 정신과 경제사업에 관한 당중앙의 의사결정과 배치에 사상과 행동을 통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품질의 발전을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의 최우선 과제로 견지하고 당중앙의 중대한 결정과 배치의 실행 메커니즘을 개선하며 분발하는 정신상태와 '항상 안심할 수 없다'는 책임의식으로 경제사업을 잘해야 한다. 새로운 팀은 새로운 기상과 새로운 성과를 내고 학습을 강화하며 전문가와 전문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진실한 일을 견지하고 진실하고 실용적이어야 하며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반대하고 과학적이고 정확한 책임을 지고 책임자를 책임져야 한다.

회의에서 전당은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 주위에 긴밀히 단결하여 '4개의 의식'을 강화하고 '4개의 자신감'을 확고히 하며 '2개의 수호'를 달성하고, 힘을 합쳐 용감하게 나아가 경제사회 발전 목표 임무를 완수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데 새로운 공헌을 할 것을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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