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빠진 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시작···21일 첫 현장조사

국조특위 야3당 단독으로 첫발···국민의힘은 불참
오늘 전체회의서 본조사 일정·기간 증인 명단 의결
한 총리 증인 채택 제외 두고 “출석 필요” 비판도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19일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3당 단독으로 첫 발을 뗐다. 국민의힘은 2023년도 예산안 처리가 우선이라며 불참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본조사 일정과 기관 증인 명단을 의결했다. 본조사는 현장조사, 기관보고, 청문회 순으로 진행된다. 국조특위는 오는 21일과 23일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21일에는 용산 이태원 참사 현장, 이태원 파출소, 서울경찰청, 서울시청을, 23일에는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를 찾는다.

기관보고는 오는 27일과 29일에 나눠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27일에는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안부 등 9개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29일에는 대검찰청, 서울교통공사, 서울소방재난본부 등 9개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기관장 및 관계자는 양일 모두 출석하기로 했다. 청문회는 내년 1월2일, 1월4일과 1월6일 세 차례에 걸쳐 열린다.

국조특위는 기관보고에 출석할 증인 89명도 의결했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증인으로는 한오섭 국정상황실장이,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증인으로는 손광제 위기관리센터장이 채택됐다. 국무총리실은 한덕수 국무총리 대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출석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증인에는 김보성 마약조직범죄과장과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이 의결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도 출석한다.

한 총리가 국무총리실 증인 명단에서 제외되자 일부 야당 국조특위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당시 10·29 이태원 참사를 진두지휘했던 사람”이라며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에 의해서 기관 증인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는데 진상규명을 위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국무총리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국무총리 발언이 여러 차례 문제가 됐는데 그 부분을 국무조정실장에게 묻는 게 옳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 국조특위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이만희 국민의힘 국조특위 간사와 그간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증인을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한 총리 증인 채택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선 예산안 처리를 이유로 불참한 상황에서 증인 채택 등을 일방 추진할 경우 여당의 반발만 거세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야3당만이라도 현장조사를 실시하더라도 기관보고나 청문회에 국민의힘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측면도 있다.

김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되도록 여당 간사와 협의된 부분을 통과시킨 것은 여당이 반드시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었다”며 “기관 증인 또는 청문회 증인은 여야 간사 협의를 계속 진행해 최대한 관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과 야3당은 국민의힘 불참에 일제히 유감을 표했다. 우 위원장은 “특위가 하루 빨리 정상 가동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159명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국회가 할 수 있는 책임”이라며 “국민의힘 위원들에게 속히 지금이라도 참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무고한 생명을 잃은 사안에 대해 국정운영의 책임을 나눠지고 있는 정부·여당 의원들이지 않나”라며 “(국조특위의) 유가족 간담회에 이어 이 자리에 아무도 오지 않은 것을 보면 유가족과 시민들이 어떤 심정인지 헤아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예산안 협상 공전에 따라 본조사가 연기된 만큼 국조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30일을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도 “기간 연장은 이미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현장조사 일정이 빠듯하다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추가 일정을 확보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반쪽짜리’ 국정조사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여야 합의를 철저히 무시하고 거대 야당의 폭주를 다시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3당은 원내대표 합의 때 제외하기로 했던 국무총리도 부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하니 철저하게 그들만의 ‘반쪽 국정조사’가 틀림없다”며 “여기서 확인한 어떤 내용도 온전한 진실이 아닌 그들만의 반쪽 진실로 치부될 것”이라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가족 약 15명을 면담한다. 별도 면담 추진을 통해 국정조사에 어깃장을 놓는다는 비판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