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구청-의회 갈등, 의원 간 갈등으로 비화

기사내용 요약
"민생 예산 볼모 잡은 채 의회 기능 마비" 주장
"예산삭감 후 중구청으로부터 험한 일 당해" 반박

[대구=뉴시스] 곽명곤 수습기자 = 19일 오전 대구시 중구청에서 중구의회 의원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19. mang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곽명곤 수습기자 = 대구시 중구청의 예산삭감 문제를 두고 벌어진 구청과 의회 간 '폭력 행정' 논란이 의원들 간 불화로 비화되고 있다.

대구시 중구의회 김오성 의장과 김동현·배태숙·안재철 의원은 19일 중구청에서 성명서를 통해 "권경숙·이경숙·김효린 의원은 민생 예산을 볼모로 잡은 채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추경 예산결성특별위원회로 조속히 복귀해 구민들을 위한 결산 추경 심사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권 의원 등 세 의원은 ▲구청장 공개적인 사과 ▲사건 가해자인 공무원과 부구청장 사과 ▲행정국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등 본인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추경 심사가 불가능하다며 일방적으로 무기한 정회 선포하고 산회 요청에 대해서도 거부했다"며 "이는 주민들을 위해야 한다는 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이기적인 행동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한 내용 중 의원들 앞에서 중구청 공무원들의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구청 직원들은 예산안에 대한 마지막 소명 기회 자체가 무산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에 고성을 한 번 지른 후 의자를 세게 밀치는 소리가 들렸던 게 전부였다"라고 주장했다.

[대구=뉴시스] 곽명곤 수습기자 = 대구시 중구청에서 19일 중구청의 '폭력 행정'을 주장하는 중구의회 의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2022.12.19. mang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해당 성명서 발표가 끝나자 대구 중구의회 권경숙·이경숙·김효린 의원이 곧이어 기자회견을 열어 반박했다.

이들은 "우리 여성의원 3명은 의원들 간 토론과 투표를 통해 결정한 중구청 2023년도 예산 삭감으로 인해 중구청과 관변단체장들로부터 험한 일을 당해야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을 보호해야 할 의장으로서 해당 사건에 연루된 중구청 공무원들에게 적절한 징계가 부여될 수 있도록 촉구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예산 삭감 이유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힐 의무는 없다"면서도 "2023년 중구청의 예산 삭감액 1.93% 중 1.2%를 차지하는 이인성 아르스 공간조성사업은 ▲작가 인지도 부족 ▲사업계획 부족 ▲사업성 미비 등의 이유로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구형무소 예산 삭감액 5억 원은 국비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과 인근 교회에서 관광객으로 인한 소음 문제가 있었고, 동성로 미디어아트 구축 관련 예산 삭감액 9억 원은 진위 여부에 대한 파악 문제와 시뮬레이션 모델링 사진에서 그러한 예산을 투입할 만한 가치를 느낄 수 없어서였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원 없는 추경 상정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권경숙·이경숙·김효린 의원은 "김 의장과 다른 의원 세 명이 예결위 의원들 없이 3차 추경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터무니 없는 일"이라며 "지방자치법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등에 따라 예결위 없이 열리는 본회의는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은 "추경 예산안 편성에 대해 의장 직권으로 상정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며 "민생을 외면할 수 없어 예결위 추경을 계획 중이고, 전문위원에게 법적 검토를 받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구청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3025억 원 중 58억 원(1.93%)을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 58억 원 중 52억 원(84%)은 민선8기 중구청의 핵심 공약인 '역사문화자산의 보존과 복원을 통한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논란의 불씨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