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부른 '안전운임제' 부작용 더 파헤쳤어야"[서경 독자권익위]

◆서울경제 독자권익위원회 12월 정례회의
화물운임제 후속 보도로 국회서 합리적 해법 이끌어야
대학개혁 기획, 시의적절하나 '등록금 통제' 소홀히 다뤄
과학기술 전문가 '토크콘서트', 차별성 돋보여 눈길 끌어
美 인플레방지법, 한미 위주 보도로 반미정서 자극 '유의'

15일 서울경제신문 편집국 중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경제 독자권익위원회 12월 정례 회의에서 위원들이 뉴스 콘텐츠에 대해 토의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서울경제]

서울경제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15일 서울경제 15층 편집국 중회의실에서 12월 정례 회의를 열었다. 독자권익위 위원들은 지난 2개월 동안 본지 지면과 온라인에 보도된 뉴스 콘텐츠에 대해 분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정택 위원장(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을 비롯해 김세호 위원(전 건설교통부 차관), 양준모 위원(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심상민 위원(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최진녕 위원(법무법인 CK 대표 변호사), 김희숙 위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 소프트융합소재연구 센터장) 등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서울경제 독자권익위원회 차기 회의는 내년 2월 15일 개최될 예정이다.

본지 12월 2일자 5면

본지 11월 15일자 4면

본지 11월 26일자 1면

이번 정례 회의에서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파업) 등 노동 이슈가 핵심 논의 주제에 올랐다. 위원들은 화물연대 파업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정부가 법과 원칙대로 대처하도록 촉구하는 등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내용 측면에서도 충실했다고 평가했다. 양 위원은 “화물연대의 파업 불법성과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 파업의 정치 성격 등을 분석해 무모하고 명분 없는 파업이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환기시켰다”고 말했다. 최 위원도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지 않고 비교적 신속하게 종결되도록 언론의 공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심 위원은 “화물연대 파업의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른 일관된 논조는 바람직하다”면서도 “과격하고 무분별한 파업 사태가 한창 고조돼가던 시점에 당사자들의 합의와 대화 노력을 좀 더 촉구하는 지면 할애가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 위원은 ‘동시다발 대정부 투쟁···최악 다투(多鬪) 온다(11월 15일 자 1면)’ 보도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전방위 투쟁 깃발을 든 셈’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산업계와 노동계 내부의 자율적 타협의 불씨를 키워내지 못한 채 대결적 구도로 도식화했다는 느낌을 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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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파업 후 허송한 정부·국회 질타했어야

이번 사태는 충분히 예견됐는데도 정부와 국회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질타했어야 했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김세호 위원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정부가 실제 그렇게 한 것은 잘한 것”이라면서도 “법과 원칙의 강조에 앞서 정부가 이번 사태를 사실상 방치한 것부터 비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몰제를 도입한 지난 3년 동안은 물론이고 1차 파업 이후에도 안전운임제의 성과 평가와 분석, 향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 없이 사실상 수수방관한 국회와 정부의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음을 지적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화물차주들이 일몰 폐지를 요구하며 파업을 초래한 ‘안전운임제’의 허점과 부작용에 대한 심층 분석이 부족한 것에 대해 아쉬웠다는 의견도 나왔다. 양 위원은 “안전운임제가 이름만 ‘안전’ 운임제이지 오히려 위험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고 건전한 거래를 왜곡시켜 물류비용을 끌어올린다”며 “이런 부작용을 현장 취재로 낱낱이 파헤치는 데는 다소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현 위원장도 “화물차주들이 협업에 복귀했다고 해서 이번 사태가 종결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앞으로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 과정을 추적 보도해 합리적 개편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현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노동 이슈와 관련한 용어 선정의 객관성 유지와 정확한 의미 전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노란봉투법’을 꼽았다. 이 용어는 과거 쌍용차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노조가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하자 시민들이 월급봉투를 뜻하는 노란 봉투에서 돈을 걷어 지원했다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동조합법)의 개정을 의미한다. 파업으로 기업이 손해를 보더라도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요지다. 그는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려는 야당은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고 여당은 ‘불법파업조장법’으로 부른다”며 “언론이 노란봉투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기사의 흥미와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용어가 못 된다”고 지적했다. 합법적 노조단체가 아닌 화물차주의 연대체인 화물연대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도 충실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고 현 위원장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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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연구원 없는 기업연구소 분석 눈길

대학 입시 시즌을 맞아 교육 현안 및 교육 개혁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토의가 이뤄졌다. 양 위원은 대학 교육 개혁을 촉구하는 ‘고등교육 개혁 지금이 골든타임’ 기획 시리즈물(11월 14~16일 자)을 시의적절한 보도라고 평가하면서도 “사립 대학 재정난의 핵심 중 하나인 대학 등록금 통제에 대한 비판적 대안 제시가 부족한 느낌을 받았다”며 아쉬워했다. 현 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구조조정이 필요한데도 이에 대한 심층 분석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과학자보다 의사 원하는 풍토 바꿔야죠(12월 9일 자 31면)’ 인터뷰 기사는 눈길을 붙잡았다고 했다. 현 위원장은 “인터뷰이가 과학자의 길을 걷다 의사로 진로를 바꾸지 않아 후회하는 원인을 ‘시장의 실패’라고 지적한 데 공감한다”며 “의대생과 의사, 이공계 학생과 졸업생의 삶을 추적 보도하는 기사를 만들어 전달하면 큰 울림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희숙 위원은 11월 26일 자 1면과 3면에서 비중 있게 보도한 ‘기업 연구소 99%, 외국인 연구원 한 명도 없다’는 기사를 좋게 봤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외국인 연구원 채용의 필요성과 외국인 연구원 취업 현황 및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며 “풍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보도여서 신뢰성이 높아 눈길을 끌었다”고 했다. 그는 “외국인 지인이 한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연구원으로 취업하고 싶어하지만 여의치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며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인구절벽과 연관된 문제이기에 관심을 계속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은 또 “한국과 싱가포르의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크 콘서트’ 형태로 진행한 좌담회(11월 28·30·12월 2일 자 6면) 연재 기획은 차별성이 돋보이는 색다른 시도이면서도 3개의 주제별로 알찬 내용을 담았다”며 “과학자인 저로서도 고민하는 내용이 담겨 흥미롭게 읽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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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대중 문화 콘텐츠 지면 분리를

올해 수능을 응시한 자녀를 둔 최 위원은 10월 20일 자 18면과 19면에 보도된 ‘건강한 수능 나기’ 기사를 호평했다. 최 위원은 “2개 면을 하나의 지면으로 연결한 편집과 시원한 그래픽도 좋았지만 해당 지면을 수험생 아들 책상에 붙여줄 정도로 유익한 정보를 담았다”며 “수험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매우 좋은 지침서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능 결과 분석은 단순 팩트 전달에 그쳐 아쉬웠다”고 덧붙였다.

현 위원장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도와 관련해 “우리 산업계에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어서 지면 할애를 많이 했지만 이 법이 한국만 겨냥한 것이 아닌데도 한미 관계 위주로 보도해 자칫 불필요한 반미 정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미 양국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다른 교역국의 대응 방안을 소개하고 공동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취지의 기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호 위원은 부동산 규제 완화의 속도를 높이도록 서울경제가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정부가 규제를 풀긴 하는 데 집값이 다시 오를까봐 찔끔 풀고 만다”며 “부동산 경기 냉각 실태를 현장감 있는 기사로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심 위원은 "신문의 문화면은 순수 예술과 대중 첨단 문화 콘텐츠가 뒤섞여 비좁고 답답한 느낌을 준다”며 “문화 콘텐츠에 대한 높은 독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클래식과 첨단 콘텐츠 영역을 각각 다른 지면으로 배치하는 게 가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리=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권구찬 기자 chan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