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회, 건설안전은 처벌보다 지원이 필요

스마트 안전 도입 중이나 비용 계상 안돼
유인구조 설계해 자발적 노력 유도 필요

한국주택협회 CI. 주택협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건설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처벌보다 지원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9일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협회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의뢰한 '주택건설 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혁신기술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이 도출됐다.

보고서는 우선,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스마트 안전장비·기술이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장 여건과의 괴리로 신기술 도입을 통한 사고예방에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주택협회 회원사 63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7.1%가 전체 현장의 70% 이상에 스마트 모니터링 장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입에 소요된 비용이 사업비에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응답은 15.4%에 그쳐 안전투자가 사업비에 적절히 투입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회원사들은 건설 안전 제고를 위해 안전투자비를 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민간 주택사업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안전관리비가 공사비용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또 스마트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건설사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산업본부장은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근로자의 안전 제고를 위한 가장 빠른 길"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개선과제가 정부 건설안전 정책수립에 반영돼 스마트 안전관리 활성화 및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