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먹잇감 된 신축 빌라...집값 하락에 전세사기 경고등
[앵커]
수도권에 천 채가 넘는 빌라를 갖고 있던 이른바 '빌라왕' 40대 김 모 씨가 갑자기 숨지면서 터져 나온 세입자 피해 문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화곡동에는 아예 빌라 건물 전체가 김 씨 소유인 경우가 있다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서울 화곡동의 한 빌라 앞입니다.
[앵커]
강 기자가 나가 있는 빌라는 어떤 곳인가요?
[기자]
두 채로 구성된 이 빌라에는 주로 1인 가구와 맞벌이 신혼부부 등 30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빌라는 실거주를 위해 산 두 세대 말고는 모두 최근 사망한 김 모 씨, 이른바 '빌라왕' 소유입니다.
빌라와 오피스텔을 1,139채 사들인 임대 사업자 김 씨는 세금을 62억 원 넘게 내지 않다가 지난 10월 갑자기 숨졌습니다.
세금 체납으로 집은 압류됐는데 집주인이 숨진 상황이라, 세입자들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졌습니다.
이런 피해는 거래 내역이 거의 없어 시세가 불분명한 신축 빌라에서 주로 발생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역시 2년 전 지어진 신축 빌라로, 당시 입주한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피해자 중 한 명에게 계약하게 된 과정을 직접 물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A 씨 / 서울 화곡동(피해 세입자) : 일단 건축주 계약서를 먼저 쓰고, 입주할 때쯤 소유권 이전을 해서 개인으로 바뀔 거다, 애초에 전세 계약서를 두 장을 쓰자, 해서 두 장을 쓰게 되었어요.]
이곳 세입자 중엔 여러 제약조건으로 전세보증금 보험조차 들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요.
정부는 우선 빌라왕 피해자 합동 법률지원 전담반을 만들고 최대한 빨리 현실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앵커]
그런데 김 씨 뒤에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기자]
김 씨 혼자 3년 동안 천 채 넘는 집을 사들이는 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는 건데요,
그래서 김 씨는 명의만 빌려준 거였고, 배후에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을 거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도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김 씨는 사망했지만, 공범 여부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 중이라며 신속히 사실관계를 밝혀내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매맷값이 전셋값보다 낮아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 매물이 늘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 추세가 계속되면 이런 피해 사례는 더 많아질 거로 보입니다.
정부도 전세 사기 수사를 강화하고 세입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상당수의 목돈과 대출 상황이 얽힌 만큼, 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강서구의 빌라 앞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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