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0곳 중 4곳 "규제로 인한 애로 경험" [한줄 MEMO]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응 동향과 성과, 정책제언을 담은 연구보고서인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을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 중소기업의 10곳 중 4곳 이상(44.6%)은 규제로 인해 애로사항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기업에 가장 부담이 큰 규제는 고용·노동(38.2%), 자금조달(15.6%), 기술개발·사업화(11.6%), 환경(7.4%) 등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규제혁신을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 비용·행정부담 완화(31.4%), 과도한 규제 신설 방지(27.7%), 덩어리 규제·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18.0%) 등을 꼽았다. 즉 불합리한 행정 규제뿐만 아니라 기업 현장과의 괴리로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지원 요건과 기준도 규제로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피규제자 중심의 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각종 지원사업 요건과 기준 합리화, 절차 간소화 등 기업 현장 애로를 해소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응답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55.1%)은 규제로 인해 신규 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