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장 뜯어고친다, 정부 협의체 발족…화물연대 참여 요청

국토부·민간전문가·이해관계자 참여
안전운임제 개선 및 지입제 등 논의
오는 20일 첫 회의…주 2~3회 회의

화물연대 파업철회, 업무복귀 준비하는 화물연대 조합원 -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파업철회 찬반투표 결과 파업종료로 가결 되면서 충남 당진시 현대글로비스 앞에서 파업 농성을 하던 화물연대 조합원이 화물차량에 부착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확대’ 플래카드 앞을 지나며 업무복귀를 하고 있다. 2022.12.9 뉴스1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 이유인 안전운임제 개선만으로는 물류시장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협의체를 발족해 물류산업 전반을 뜯어고치기로 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0일 안전운임제를 포함해 물류 시장의 여러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를 발족한다.

앞서 화물연대는 도로 위의 최저임금제로 불리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며 총파업에 나섰다. 국토부는 당초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산업계 피해가 막심해지자 총파업 철회에도 원점 재검토라는 강경 입장으로 돌아섰다.

나아가 국토부는 협의체를 통해 물류시장 전반을 손보기로 했다. 협의체에서는 안전운임제 개선, 지입제·다단계 등 물류시장 구조개선,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 및 화물차주 처우개선 및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는 화물연대에도 손을 내밀었다. 이는 지난달 30일 총파업 중에 노정 간 대화가 끊긴 이후 처음이다. 국토부는 이번 협의체가 여러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모여 물류시장 전반적 제도개선을 논하는 자리라며, 화물연대도 적극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세종=뉴시스] 구헌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과 김태영 화물연대본부 수석부위원장이 30일 2차 교섭을 위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동하고 있다. 2022.11.30. ppkjm@newsis.com

협의체 위원장은 하헌구 인하대 아태물류학부 교수가 맡는다. 구성원은 화주·운송사·차주 등 이해관계자와 이태형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장 등 민간전문가 등이다.

협의체는 오는 20일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주재로 첫 회의를 시작해 주 2~3회 집중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화주와 운송사, 일부 차주 등은 회의 참석 의사를 밝혔지만, 조합원 소속 일부 차주는 참여 요청을 받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물류시장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실장은 “이번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 운영 기회를 통해 오랜 기간 고착화된 화물운송시장의 여러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구조를 확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화물연대 파업 12일째인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선전전을 하고 있다. 2022.12.5 연합뉴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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