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노조 "교직원 관사 신축 예산 원상 복구하라"

충남도의회 예결특위 108억 8466만 원 전액 삭감..."단체장도 관사 사용 안해"
충남교육청, 내년 제1회 추경 반영 계획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충남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 충남도의회 제공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충남지역 교직원 공동관사 신축 매입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충남교육청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충남도의회와 충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내포신도시 청사이전 이후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직원을 위해 내포 상록아파트 가운데 35세대를 교직원 공동관사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사택용 주택에 대한 감축 통보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19세대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청은 시군 단위로 근무처 이동이 잦은 업무의 특성상 교직원 공동 관사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 충남도의회에 교직원 공동 관사 신축 예산 등 108억8466만원을 제출했다.

하지만 예결위는 재검토를 이유로 교직원 공동관사 신축 예산 44억원과 서산, 논산·계룡, 당진, 부여 서천 등 5개 지원청 관사매입비 64억3558만원 등 총 108억8466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예산안 심사 당시 최광희 의원(국민의힘·보령1)은 "단체장도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 추세"라며 "관사 매입에 필요한 예산은 앞으로도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본회의에서도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26표, 반대 17표, 기권 1표로 삭감된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이에 충남교육청 노조는 비교 대상이 잘못됐다며 예산의 원상 복구를 촉구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최 의원이 언급하는 단체장용 관사와 교직원용 기숙사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단체장용 관사는 세금으로 운영되지만 교직원용 기숙사는 숙소만 제공될 뿐 나머지 공공요금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을 위해 헌신하는 농어촌 지역 교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를 마치 세금으로 호화 관사를 이용하는 것처럼 선동해 충남 교직원 전체의 명예를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번 예산 삭감은 교직원 기숙사에 대한 무지와 교직원 전체를 무시한 것"이라며 "충남 농어촌에 근무하는 교직원 기본권을 위해 기숙사 예산을 원상 복구하라"고 촉구했다.

교육청은 예결특위 의원들을 설득해 내년 제 1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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