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감원전·재생 중심으로 가야…에너지 전환, 국가 투자 필요"

"누구나 필요한 에너지 생산해서 쓰고 팔게 전력망 깔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세계적 에너지위기와 새정부의 전력정책평가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12.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탈석탄은 피할 수 없고 감원전, 재생 중심의 길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진행된 '세계적 에너지위기와 새정부의 전력 정책평가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전 세계가 기후위기, 기술 발전, 전쟁 등으로 에너지 전환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로운 미래 산업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에너지 전환에 대대적인 국가 투자가 필요한 때"라며 "지금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량이 엄청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남 해안에 엄청난 풍력 에너지, 또 버려진 시골의 논둑길, 하천가, 도로에 엄청난 태양광 에너지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누구나 자기가 사는 곳에서, 외떨어진 곳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해서 쓰고 남는 것은 얼마든지 팔 수 있는 전력망 깔아주면 R100을 못 해서 국내 기업이 해외로 탈출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이 바로 투자할 때고 투자 수익 늘릴 수 있는 기회"라며 "그게 정부와 국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전 세계적 에너지 수급난에 공공성 강화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종호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는 뒤이어 진행된 전문가 발제에서 "에너지 위기로 인한 전력요금의 급등과 함께 변동성이 확대됐다"며 "전력 시장이 자유화될 경우 고립된 전력망으로 인해 전력요금의 변동성은 더욱 확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해외의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정책(포르투칼·이탈리아)과 에너지 위기 대응 일환으로 에너지 기업의 정부 통제력 확대(프랑스·독일·영국) 사례 등을 언급하며 "전력 및 에너지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송재도 전남대 경영대학 교수는 소매요금에 대해 "원가보다 낮은 가격이 지속되면서 전기 사용 효율화의 유인을 제공하지 못 했다"며 전기요금에 탄소배출 외부성 반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탄소배출 외부성을 반영한 소매요금 인상 로드맵의 공개가 필요하다"며 "산업계의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사업 관련 불확실성을 제거, 투자 유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매요금과 요금원가의 차이를 전력산업 기반 기금·기후기금으로 적립해 이를 송전망, 신재생에너지 기술, 에너지 효율 향상 투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된다"며 "또 요금원가의 변동성을 기금으로 흡수해 한국전력의 재무안정성 확보 및 소외계층 보호에 사용해야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