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맥주 규제 완화로 세계시장 도약" 빛나는 성과

중소기업옴부즈만 규제혁신 대상
모혜란 중진공 지부장에 산업포장
우수 공무원·중기인 등 75명 수상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19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시상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소기업옴 부즈만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19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시상식에서 산업포장을 받은 모혜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부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소기업옴부즈만

[서울경제]

올 여름철에 음료수처럼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저도주 열풍이 불었다. 그 가운데서도 다양한 과일 맛을 담은 과일맥주가 큰 인기를 끌었다.

사실 맥주 제조 시 과실 중량이 전제 재료의 20%를 초과하면 맥주가 아닌 기타주류로 분류된 탓에 맥주라고 표기하거나 홍보하지도 못했다. 기타주류 면허도 별도로 취득하는 고충이 따랐다. 과실맥주 시장에 뛰어든 중소업체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모혜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북부지부장(현재 강원지역본부장)은 민관공 협의체를 구축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발벗고 뛰었다. 결국 세제당국까지 설득해 맥주 제조원료 중 과실 사용량 기준을 50% 한도로 완화하는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는데 일조해 국내 과일 스무디 맥주가 세계적인 K맥주로 도약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모 지부장은 이 같은 적극 행정을 인정받아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에서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중소기업옴부즈만과 IBK기업은행이 매년 공동으로 개최하는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은 규제의 벽을 망치로 부수는 특이한 상황극을 벌이고 트로피를 수여해 ‘망치상(망치 트로피)’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모 지부장은 “중소벤처기업을 지원·육성하는 우리 기관의 본분에 충실했는데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스럽다”며“과실맥주 관련 규제 완화로 관련 기업과 시장에 활기가 도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했다.

사진 제공=중소기업옴부즈만

이날 시상식에서는 올해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 공무원, 공공기관·단체 관계자 54명과 사회공헌·지역발전 등에 앞장선 중소기업인 21명 등 총 75명이 수상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실장은 주 52시간 도입과 유연근로제 확대와 관련하여 법 개정과정에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국회에 건의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안수용 국무조정실 행정사무관은 2019년부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총괄·운영하면서 신기술 적용 승인기업에 대한 실증 및 사업화를 지원하여 혁신 기업의 시장 진출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행사에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등도 참석해 표창과 함께 트로피를 전달했다. 트로피는 망치 모양으로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부수겠다는 의지를 담아 제작됐다. 특히 주요 내빈들은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적극적 규제혁신과 애로 해소를 다짐했다.

박 옴부즈만은 "규제혁신 대상 시상을 통해 그간 규제혁신에 애써온 분들을 격려하는 것은 물론, 더 많은 규제 해소와 혁신으로 기업이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며 “내년에도 규제혁신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했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