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대통령 공약, 공모로 진행 안 돼"…강조한 이유?

경찰병원 분원 이어 육사·치의학연구원 등 충남 공약 '단속' 의도
불필요한 경쟁 및 행정력 낭비·대통령 공약 신뢰도 하락 등 '부작용 예방'

김태흠 지사. 충남도 제공

김태흠 충남지사가 19일 실국원장회의에서 "대통령 공약이 공모로 진행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지난 14일 기자회견에 이어 두 번째 언급이다. 국립경찰병원 분원 선정 과정의 부작용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김 지사를 불안하게 만든 부작용이란 뭘까.  

당초 분원은 충남 아산 설립이 유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 대선 공약집에는 '아산의 경찰타운 내 설립'이 명시되어 있다. '국립병원이 없어 수도권에 의존하는 충남 서북부 공공의료 균형 배치'를 강조하며 이유까지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대통령 약속과는 달리 경찰병원 분원은 전국 공모 사업으로 추진됐다. 충북 제천을 비롯해 강원과 경남 등 전국 20여 개 기초자치단체가 유치 경쟁을 벌였다. 

당초 공약대로 추진됐다면, 하지 않아도 될 행정력을 20여개 지자체가 낭비한 셈이다. 

'돌고 돌아' 부지가 아산으로 결정됐지만, 대통령 약속이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신뢰도 하락 문제는 별도로 떠안게 됐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 날 실국원장 회의에서 "국립경찰병원 분원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공모로 진행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며 "육군사관학교와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 남은 대통령 공약 과제는 이미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공모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대통령께 이 부분을 강력 건의하겠지만, 각 실국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적극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른 공약들도 경찰병원 분원처럼 공모로 추진되지 않도록 미리 단속을 한 것이지만, 애초부터 약속이 제대로 지켜졌다면 이런 적극 대응이 과연 필요한 것이었을까. 

공약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또 다른 또 다른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는 악순환인 셈이다. 

최 모(55)씨는 "불필요한 갈등과 경쟁은 최소화하고 행정의 신뢰와 효율성을 더하는 것이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4일 경찰병원 분원 유치 기자회견에서도 "결과적으로 공약대로 진행됐지만 공모 방식은 잘못된 선택이었다"며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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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신석우 기자 dol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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