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계약갱신 요구’에 쫓겨나는 집주인?... 대법 “실거주 등 정당 사유라면 거절 가능”

하급심 엇갈려 주목 받은 ‘최종심’
”갱신 요구받은 임대인으로만 제한할 수 없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 이후에 ‘아파트 등기’를 마친 새 집주인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리며 부동산 업계에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대법원이 조속히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기사 내용과는 무관./연합뉴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집주인 A씨가 세입자 B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세입자 B씨는 2019년 전 집주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해 거주해왔다. 그러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2020년 10월 16일, 당시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 사이 집이 A씨에게 팔렸고 2주 뒤인 같은 달 30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졌다.

새 집주인인 A씨는 같은 해 11월 본인이 실거주하겠다며 갱신하지 않겠다고 B씨측에 통보했다. 하지만 B씨 측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세입자가 이미 계약갱신을 요구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 거절할 권리를 인정해야 하느냐를 두고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새 집주인인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피고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 원고는 아파트 임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며 B씨(세입자)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임대인이 실거주할 목적이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단서에서 ‘임대인’을 갱신 요구 당시의 임대인으로만 제한해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종전 임대인과는 별도로 갱신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를 명시적으로 설시한 것”이라며 “2020년 신설된 계약갱신 요구권·거절권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라고 의의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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