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산업 전반에 '메스'…협의체 발족

안전운임제 개선만으로 물류시장 해결 못해
화주·운수사·차주 등 이해관계자+전문가
주 2~3회 집중적 논의 이어나갈 계획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 복귀를 결정한 지난 9일 관계자가 도로에 세워둔 화물차들에 붙어있던 파업 관련 현수막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최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계기로 화물산업 전반을 들여다 보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 화물연대 파업의 불씨가 된 안전 운임제뿐 아니라 화물차 지입제 등 현행 물류 산업 구조의 근간까지 검토해 개선 방안을 찾기위한 물류시장 구조개선 논의에 착수하면서다.

국토교통부는 물류시장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를 오는 20일 발족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에 대한 여러 이슈가 제기됐었지만 안전운임제 개선만으로는 물류시장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운임제도를 포함해 물류시장의 여러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협의체의 위원장은 하헌구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교수가 맡게 되며 협의체 구성원으로는 화주·운수사·차주 등 이해관계자와 한국교통연구원 이태형 물류연구본부장 등 물류 시장에 정통한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오는 2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주 2~3회 집중적으로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협의체에서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개선, 지입제·다단계 등 물류시장 구조개선,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 및 화물차주 처우개선 및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이번 협의체가 여러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모여 물류시장의 전반적 제도개선을 논하는 자리인 만큼 화물연대도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물류시장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 운영 기회를 통해 오랜 기간 고착화된 화물운송시장의 여러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구조를 확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아름 (autum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