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행 부진' 신보 '소상공인 대환 보증'도 자격 요건 완화하나

약 3달 간 5327억원 접수…목표액 6.27% 그쳐
은행권 저금리 대환 대출 실행 유인 없어
'사업자 대출'로만 자격 요건 한정도 문제
금융위 "개인 대출 확대 검토...홍보 강화"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의 소상공인 대상 정책금융 상품인 ‘저금리 대환 보증 프로그램’의 실적이 애초 예상과 달리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보완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신보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보증 프로그램의 지난 15일 기준 접수 건수는 1만5839건, 접수 금액은 532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대출이 실제 실행된 건수는 6034건, 금액은 2202억원이다.

지난 9월 3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접수하는 이 프로그램의 목표 공급액은 8조5000억원이다. 목표 대비 접수 금액 비율이 6.27%에 그친 것으로, 약 15개월의 총 접수 기간과 약 3개월이 지난 현 시점을 고려했을 때 부진한 실적인 셈이다.

저금리 대환 보증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연 6.5% 이하(금리 최대 연 5.5%, 보증료 1% 고정)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정책 금융 상품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10%를 상회하는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에 의존해야 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해 주겠다는 목표로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6800여억원을 마련했다. 수요가 몰려 고객들의 불편함이 야기될 것을 우려해 접수 개시 후 한 달 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접수일 5부제를 시행한 것이 무색할 정도로 실적은 초라한 상황이다.

금융권에서는 저금리 대환 보증 프로그램의 실적 부진에 대해 홍보 부족과 함께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유인이 없다는 점을 꼽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급등으로 고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금리가 6%에 육박하는데, 굳이 은행 입장에서 부실 가능성을 떠안으면서까지 2금융권의 사업자 대출을 연 5.5% 대출로 대환해 줄 유인이 없다”고 말했다.

까다로운 자격 요건 역시 낮은 접수율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자영업자의 사업자 대출과 개인 대출 경계가 애매한데 저금리 대환 보증 프로그램은 그들의 사업자 대출로만 자격 요건을 한정하다 보니 수요가 많지 않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에 국회에서도 현실을 반영해 자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대환대출 프로그램 대상에 코로나19 기간의 개인 신용대출과 대부업 대출까지 포함하고 대환 대출의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당국도 저금리 대환 보증 프로그램의 접수 활성화를 위해 자격 요건 완화 등 보완책 마련을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해 주는 ‘안심전환대출’ 역시 실적이 저조하자 자격 요건을 완화해 2단계 접수를 진행 중이다. 2단계 접수에선 주택 가격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부부 합산 소득은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사업자의 개인 대출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는 증빙 등의 문제가 있기에 공감대 형성 또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 프로그램을 알고 직접 은행에 찾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