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누리호 주역' 고정환에 "계속 중책 맡아주길"

(종합)송년 기자간담회…항우연 조직개편 논란에 "합리적·논리적으로 풀어야"'과기정통부 산하' 우주청, 범부처 조정 어렵다 우려에…"대통령 직속 우주위원회"로 해결디지털플랫폼정부 "가야 할 길, 디지털 리더십 높인다…5G 중간요금제, 다양해져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9일 세종특별자치시 과기정통부 인근 식당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2.12.19/뉴스1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의 조직개편 내홍에 관해 19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가적 대의를 놓고 합리적·논리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당사자인 고정환 본부장에게는 "계속해서 중책을 맡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주항공청이 과기정통부 산하에 설치되면 범부처 조정이 어렵다는 지적에는 '대통령 직속 우주위원회' 체제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이동통신3사의 5G 중간요금제 라인업이 "좀 더 다양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에 관해선 "가야 할 길"이라는 당위성과 함께 보안의 중요성을 피력했고, 지난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장애' 사태에 대해선 "설령 민간기업의 영역이라 해도 정부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세종시 모처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항우연 내부 갈등을 풀기 위해 협의를 중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항우연에 계신 분들이 국가의 대의, 우주 기술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발전시킬지에 대해선 다 공감하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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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고정환 사퇴해도 항우연 떠나지 않아…과기정통부, 우주 노하우·지식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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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항우연은 지난 12일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누리호(KSLV-II)를 개발한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를 인사 개편에 포함시켰다. 누리호 고도화는 물론 차세대 발사체(KSLV-III), 재사용 발사체 등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라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누리호 개발을 진두지휘한 고정환 본부장이 조직 개편에 항의하는 뜻으로 사퇴를 표명한 바 있다.

이 장관은 "고 본부장이 사퇴한다고 해서 항우연을 떠나는 게 아니라 연구원으로 계신다"며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고 본부장이 계속해서 중책을 맡아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또 "엔지니어, 과학자들은 일과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면서 "상대방하고 토론하다 보면 차이를 느끼지만, 그런 차이점이 실수를 줄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내부에서 최선을 다해 협의하고, 그 과정에서 과기정통부 도움이 필요하다면 조언을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내년 중 과기정통부 산하에 우주항공청을 만들기로 한 것을 두고 범부처 협력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에는 "과기정통부에서 전통적으로 우주 관련 일을 잘했고, 노하우와 지식을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개별 부처 산하로 두면 타 부처 협의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현재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면 그런 우려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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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알뜰폰 도매제공 일몰제 폐지 "적극 협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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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큰 방향"이라며 "시스템을 잘 갖추면 행정 처리 등 국민 편의성이 높아지고 관련 산업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 "이 시스템을 외국에 선도적으로 수출·공여해 (국제사회에서) 디지털 리더십을 갖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의 보안 우려에 대해서는 유관 기관들과 기술적·행정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출시된 이통3사의 5G 중간요금제가 월 30GB 안팎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 라인업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중간요금제를 만들 수 있도록 (민관이) 서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알뜰폰(MVNO) 업계의 핵심 요구사항인 '도매제공 의무 일몰제 폐지' 이슈에 대한 과기정통부 입장도 나왔다. 동석한 박윤규 2차관은 "알뜰폰 서비스가 보다 더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과기정통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도매제공 의무 일몰제) 연장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일몰제 없이 영업할 수 있는 방법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인사말에서 "국민들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느끼셨을 법한 일도 있었다"며 '카카오 장애' 사태를 언급했다. 그는 "좀처럼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한번 일어나면 우리 일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생기면 국민들은 그것이 설령 민간기업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역할을 아쉬워하신다"며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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