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등 물류시장 구조개선, 화물연대·전문가 의견 모은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시민사회종교단체 등의 회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화물연대 탄압 중단과 안전운임제 전면확대, 일몰제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비롯한 물류시장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를 오는 20일 발족한다.

협의체의 위원장은 하헌구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교수가 맡게 되며, 협의체 구성원으로는 화주·운수사·차주 등 이해관계자와 이태형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장 등 물류시장에 정통한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2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주 2~3회 집중적으로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안전운임제 관련 이슈가 제기됐지만 안전운임제 개선만으로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운임제도를 포함해 여러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협의체에서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개선, 지입제·다단계 등 물류시장 구조개선,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 및 화물차주 처우개선 및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협의체가 여러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모여 물류시장의 전반적 제도개선을 논하는 자리인 만큼 화물연대도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물류시장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오랜 기간 고착화된 화물운송시장의 여러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구조를 확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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