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풍력발전 '공공주도'→'민간주도' 전환한다

풍력자원 관리 강화…공공성·개발이익 공유 담보
도, 풍력발전 세부 적용기준 행정예고…의견접수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에너지공사의 '제주 풍력발전사업 시행자' 지위가 올해 말 종료된다. 대신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에너지공사에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의 역할을 부여한다.

향후 풍력개발은 공공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하되, 공공성과 이익공유를 담보한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도는 풍력발전사업의 개발부터 결과까지 전 과정에서 공공성 강화와 개발이익의 정의로운 공유·분배를 핵심가치로 설정해 환경훼손과 사업난립을 방지하고 지역주민·도민과의 상생을 개정안에 담았다.

앞서 제주도는 2015년 공공주도 풍력개발을 위해 '제주 풍력개발사업 시행자'로 제주에너지공사를 지정, 고시했다. 이를 통해 공공주도 개발입지 조성, 난개발 방지, 주민수용성 증진 및 이익공유화 실현 등 체계적 자원관리 및 개발여건 정착에 역량을 집중해왔다.

그 결과 사업난립 방지, 주민신뢰 확보, 제도적 기반 마련 등 국내 풍력개발의 선도모델로 경험 등을 축적했다. 하지만 완공된 풍력발전단지 부재, 사업 신속성 저하, 이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가 등은 개선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공공성 강화와 개발이익의 정의로운 공유를 핵심가치로 설정한 공정상생 풍력개발 계획을 통해 장점은 강화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 역할을 새롭게 도입해 바람을 공공자원으로 관리할 것을 명시하고, 제주에너지공사에 해당 역할을 부여한다. 제주에너지공사는 그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사업 추진 시 공공성 사전 검토, 사업자 선정, 추진단계별 상황 관리·이행, 주민수용성 등을 중점 관리한다.

제주도는 개발이익의 공유와 지역주민 상생도 강화한다.

풍력개발 사업 추진시 주민 투자가 이뤄져 총사업비에 포함되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또 그간 발전기 입지마을에 한해 지정하던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을 확대해 풍력발전의 영향을 받는 마을을 폭넓게 지원한다.

오영훈 지사는 "공공의 자원인 풍력 활용에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개발이익이 제주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며 "향후 태양광 발전에 대한 공공성 또한 확보하고 그린수소·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로의 전환과 이를 통한 환경·경제적 혜택이 지역사회에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