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정책, “처벌 보다 예방 지원이 우선”

한국주택협회, 19일 ‘주택건설 사고예방을 위한 건설혁신기술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발표

건설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의식은 높아졌으나 증액 예산의 공사비 인정이 쉽지 않고,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스마트 안전관리를 통한 사고예방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처벌보다 예방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주택협회는 1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연구의뢰 한 ‘주택건설 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혁신기술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산업적 공감대가 높아졌으나 현장 관리업무·예산 증가에 비해 공사 비용을 인정받기가 어렵고,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스마트 안전관리를 통한 사고 예방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전 관리 예산 비용 계상과 기술·장비 사용 상세기준 마련, 스마트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 주택사업의 경우 안전관리 비용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공사비용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비가 증가할수록 수익성이 저하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안전 기술·장비의 활용을 위해서는 안전관리 비용을 건축 가산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스마트 안전관리 활용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PQ 및 시공능력평가액 가점 부여 또는 벌점 감면 등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처벌보다 예방 지원을 통해 건설사의 자발적 스마트 안전관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주택협회 회원사 63개사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7.1%가 전체 현장의 70% 이상에 스마트 모니터링 장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스마트 안전관리 도입의 소요 비용이 사업비에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응답은 15.4%로, 스마트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이 적절히 계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산업본부장은 “사전에 건설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근로자의 안전 제고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 빠른 길”이라면서“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개선과제가 정부의 건설안전 정책 수립에 반영돼 스마트 안전관리 활성화 및 중대재해 예방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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