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고정금리 대출 확대 총력… 당국은 내년 가계부채 관리 고심

올해 가계부채 중 고정금리 비중 52.5% 달성 목표
금융당국,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고정금리 목표치 고민

지난 16일 한 시민이 서울시내 한 은행에 들어서며 금리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은행권이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올해 고정금리 대출 비율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우대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관리에 나섰기 때문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올해 말 고정금리 대출 비율 52.5%를 지키기 위해 고정금리 대출 확대에 힘쓰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당국이 제시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달성하기 위해 시중은행들이 연말이 되면 고정금리 취급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급격히 확대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시행을 위한 은행 대출구조 개선 추진방안’을 행정지도로 전달했다.

당국은 시중은행에 올해 연말까지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을 52.5%,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은 60.0% 이내로 맞출 것을 권고했다. 이를 달성한 은행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에 내야 하는 출연료가 경감되는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시장 상황도 은행권의 고정금리 대출 확대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통상 은행권의 위험손실 관리에 따라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금리 수준이 높다. 하지만 최근에는 장단기 채권 금리 역전, 은행채 발행 축소 등의 요인으로 고정금리에 반영되는 기초 금리들이 하락하며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이날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주담대 금리를 보면 고정금리는 4.59~ 6.66%, 변동금리는 5.17~ 7.72%로 집계됐다.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상단이 변동금리 대출보다 1.06%포인트(p) 낮은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연말로 갈수록 은행권의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고정금리 비중은 17.5%이었으나, 불과 한 달 새 고정금리 비중은 29%까지 올라갔다.

금융당국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고정금리 확대 등을 통한 가계부채 질적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작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이어서 가계부채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달 15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93조6469억원으로, 작년 말(709조529억원)보다 15조4060억원 감소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내년 기준금리 상승세가 멈출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며 올해보다 높은 고정금리 대출 비중 목표를 제시하는 방안에 대해선 고심하고 있다. 그동안은 고정금리 대출 비중 목표치를 지속적으로 높여 제시했지만, 내년 말에는 기준금리가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있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무작정 확대하기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내년 말 기준금리가 낮아진다면 변동금리 차주의 경우 이자가 줄어들지만, 고정금리 차주들은 대출 당시 적용된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책정된 높은 이자를 계속해서 내야 한다. 고정금리 대출 비중 목표치는 2018년 47.5%, 2019년 48.0%, 2020년 50.0%, 2021년 50.0%, 올해 52.5%로 꾸준히 올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 변동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정금리, 분활상환방식 비중 확대에 대한 관리는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단, 금리가 꺾일 수 있는 상황에서 고정금리로 묶어버리면 차주의 부담이 클 수 있는 만큼 금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고정금리 비중과 관련한 (행정지도 내용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은행 대출구조 개선 추진방안과 관련한 행정지도가 4월 초 종료하는 만큼 2~3개월 전인 내년 초부터 이를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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