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늘어나는 전세 사기…전세보증보험, 왜 전세보증 사고 못 막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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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두성규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IMF, 국제통화기금이 우리나라 집값이 앞으로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급격한 상승 이후 맞게 된 가격 조정에 더해서 금리인상과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부동산 가격 하락 폭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예상한 건데요. 그렇지 않아도 얼어붙은 부동산 심리를 IMF가 더 위축시키는 형국입니다. IMF도 경고한 우리나라 집값 하락,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성규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 합니다.
Q. IMF의 국내 집값이 코로나 전보다 10%p 떨어진다는 경고로 영끌족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IMF의 주장을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Q. IMF 분석의 타당성을 따져보려면 현재 우리 집값이 어느 수준인지 알아야 합니다. 실거래가나 주간 아파트 동향 등 어떤 기준을 쓰든 현재 집값은 코로나 전에 비해서 어떤 수준입니까?
Q. 그러면 IMF의 10% 하락 경고를 두 분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더군다나 IMF 분석은 최근 금리 인상을 반영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리 인상을 반영하면 집값은 추가적으로 장기간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입니까?
Q. 정부는 최근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 잇따라 규제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완화 조치들이 이어져도 IMF의 경고대로 집값 하락을 막을 수 없다고 보십니까?
Q.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이 있다면 무엇을 들 수 있습니까?
Q. 내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려 했던 세법개정안 통과가 결국 불발됐습니다.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완화는 또다시 요원해진 건데, 연말 지나고 연초까지 가능성을 열고 여야가 세법개정안에 합의한다면, 부동산 시장의 긍정적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Q. 1,000채가 넘는 빌라 오피스텔을 소유한 빌라왕 급사로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왜 보증금을 환급하지 못하는 겁니까?
Q. HUG의 보증금 환급에 이렇게 사각지대가 많으면 어떻게 HUG를 믿고 전세계약을 추진하겠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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