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에도 영향 '정비공임' 협상 난항···9.9% vs 동결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하 압박에 자동차 정비공임 협상까지 난항을 겪으면서 손해보험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자동차정비업계는 정비공임비를 기존대비 9.9% 인상해야 한다는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들고 나왔다. 이럴 경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2~3% 악화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장기적으로는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자동차 시간당 공임비 인상율 협상을 위해 보험업계와 자동차정비업계 등이 참석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가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올해내 재논의한다는 입장만 확인했다.

자동차 정비공임은 보험에 가입한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지급하는 수리비의 한 부분이다. 2020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법 개정 전까지는 국토교통부의 공표로 결정됐다.

협상이 난항을 겪는 이유는 자동차정비업계와 보험업계의 의견 간극이 너무 넓어서다. 자동차정비업계는 정비공임비 인상 폭을 기존 대비 9.9%로 잡았다. 인건비가 크게 올랐고, 손보업계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낸 만큼 여력이 충분하다고 봤다. 자동차정비업계는 지난해에도 9%대 인상을 요청했다.

반면 손보사들은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올해 초 1.2~1.4%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한데 이어 이르면 연말 한 차례 2%이상 보험료를 인하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비공임비까지 10%가까이 올리면 부담이 커서다. 올해 4.5% 인상한 만큼 연이은 인상도 부담이다. 이전 3년간 정비공임비는 사실상 동결됐다.

올해 논의를 재개하겠지만 업계는 협상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정비공임비를 결정해야 하는 시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보험업계 입장도 완고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정비공임비를 9.9% 인상하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최소 2%에서 최대 3%까지 악화될 것으로 본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차량 이동이 증가하면서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2년간 유지했던 흑자기조도 내년엔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 확실히 된다.

자동차 정비공임비 인상으로 손해율이 악화되면 장기적으로 자동차보험료 인상 유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보험업계의 의견이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자동차보험료 인하 검토 작업에 자동차 공임비 인상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10%가까운 인상 요구는 너무 큰 변수"라고 말했다.

김세관 기자 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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