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수청1지구 학교 용지 해제 철회” 촉구

김태완 기자 2022. 12. 1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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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의회는 19일 수청1지구 내 학교 용지 해제를 철회하고 관계 법령 정비 등을 통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교육부와 충남교육청, 국회에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98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명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당진시 수청1지구 학교 용지 해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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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정례회서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김명회 당진시의원이 수청1지구 학교 용지 해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당진시의회 제공) /뉴스1

(당진=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당진시의회는 19일 수청1지구 내 학교 용지 해제를 철회하고 관계 법령 정비 등을 통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교육부와 충남교육청, 국회에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98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명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당진시 수청1지구 학교 용지 해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 의원은 “당진 수청동 일원에 4796세대 1만1588명 규모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을 진행 중인데 충남교육청은 2016년 도시개발사업으로 유발되는 초중고 학생의 인근 학교 배치는 어렵다면서 학교 용지를 각각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월 수청1지구 내 초등학교 설립을 확정하는 조건부 부대의견으로 중고등학교 용지 해제를 추진할 것과 이행시기를 통보했고 부대의견을 이행하지 않으면 나머지 학교 설립에 필요한 교부금 890억원을 삭감할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진지역 학생의 교육환경 개선과 주민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교육부는 학교 용지 해제를 철회하고 학교 신설 요건을 3000세대로 하향 조정해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심사하라”고 건의했다.

당진시의회는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을 대통령실, 교육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회의장, 전국 지방의회, 전국 시군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ktw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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