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쇄 푼 중국, 내년 ‘5%대 성장’ 목표로 경기부양 총력전

중국 정부가 고강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철회하고 경제 성장을 강조하면서 내년 성장률 목표치를 5%보다 높게 잡고 경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경제계획 총괄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의 수장이며 차기 경제담당 부총리로 유력시되는 허리펑 주임이 이 같은 내년 경제계획을 주도해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년간 성장보다 사회 안정을 강조했던 중국 지도부가 제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제 사정 악화에 놀라 경기 부양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5% 이상의 성장률은 현재 중국의 코로나19 확산과 부동산 경기 침체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목표지만, 중국 지도부로서는 경기 둔화가 장기화할 경우 중국공산당 통치의 정통성이 약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미국 월가(街)의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과 씨티은행 이코노미스트들도 내년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5.8%와 5.3%로 전망했다. 방역정책이 완화될뿐더러 올해 경제성적이 저조했던 만큼 기저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이유다.

5% 성장 목표 이외에도 공동부유 추진 분위기 속에 정부 통제가 강화됐던 교육이나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 부문에서도 변화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WSJ는 보도했다. 중국 당국이 몇 주 전 이들 분야에 대한 정책 재검토에 들어갔고, 빅테크들에 대해 장기간 이어왔던 각종 조사도 마무리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중국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삭제됐던 차량공유서비스업체 디디추싱 앱에 대한 제재가 풀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또 지난 6일 중앙정치국 회의 발표 자료에서 지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집은 투기 수단이 아닌 거주하는 곳’이라는 의미의 문구가 빠진 것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류 변화를 보여준다고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평가했다.

여기에 중국 지방정부들이 재계인사들과 해외 시찰을 하거나 소통을 늘리는 등 기업 투자심리 회복에 나서거나, 중국 당국자들이 세계은행(WB)·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중국발전방안 등을 논의한 것도 긍정적 신호로 풀이된다.

다만 WSJ는 “중국의 정책 기조 전환 시기가 너무 늦었거나 규모 면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소득 상실 ▲청년 실업 우려 ▲중국 경제에 대한 기업들의 신뢰 저하 등 경제적 피해 일부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