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1.7% 인상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 <기재부 제공>

정부는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을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같은 1.7%로 책정했다. 대신 업무추진비 10% 삭감 등 인건비를 제외한 부분에서 허리띠를 졸라 맨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는 전년 대비 1.7% 오른다. 다만 직원 상위 1직급(직위) 인건비는 지출 효율화를 통한 공공기관 혁신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동결됐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적거나 높은 기관 사이의 임금 인상률도 차등화된다. 이를테면 임금이 산업평균 90% 이하이고, 공공기관 평균의 60% 이하인 기관은 임금 인상률의 1.0%포인트를 더해주는 방식이다. 반대로 산업평균 110% 이상이고, 공공기관 평균의 120% 이상이면 임금 인상률을 0.5%포인트 깎는다. 또 기관 전체 임금 수준은 높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추가로 인상해주는 폭을 현행 0.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이 감염병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 극복 시까지 발생하는 초과근로·파견 수당은 총인건비에서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직무급 도입기관 수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직무급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해 총인건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었다.구체적인 인센티브 수준은 올해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이후 내년 상반기 중 결정된다.공공기관 경상경비는 지난 7월 발표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년 대비 3% 삭감된다. 특히 업무추진비를 10% 줄여 공공기관이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공공기관 직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규정을 적용해 공적업무수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공공기관 직원이 정직 처분을 받으면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정직 기간 중 임금 지급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기재부는 "이번에 확정된 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