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풍력발전사업하려면 ‘공공성 검토’ 먼저 거쳐야

기사내용 요약
제주도, ‘공정상생 풍력개발 계획’ 수립
에너지공사 역할 ‘시행예정’서 ‘관리’로
5개 지표·20개 세부항목…사전검토해야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에서 앞으로 풍력발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성 검토를 거쳐야 가능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풍력개발 사업 시 공공성 강화 및 주민 상생을 위한 ‘공정상생 풍력개발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풍력발전 개발 사업 시 참여해 온 제주에너지공사의 역할이 달라지고 사전 검토단계가 신설된다.

도에 따르면 제주에너지공사는 그간 ‘사업시행예정자’로 풍력발전 개발 사업에 참여해 공공주도 개발입지 조성, 난개발 방지, 주민수용성 증진 및 이익공유화 실현 등을 해왔다. 그러나 완공된 단지 부재, 사업 신속성 저하, 이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가는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진단됐다.

도는 이에 따라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 역할을 도입, 제주에너지공사가 맡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에너지공사가 그간 쌓아온 노하우를 활용, 사업 추진 시 공공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사업자 선정, 추진단계별 상황 관리, 주민수용성 등을 중점 관리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신설되는 공공성 사전검토 단계는 지구 지정 이전에 이뤄진다. 5개 지표 20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공정·상생 풍력자원 지표를 통해 사업 초기부터 공공성을 관리해 나가게 된다. 풍력발전 개발 수요가 있는 기업과 마을 등은 사전 검토 후 ‘풍력개발후보자’ 자격이 부여된다.

도는 또 풍력발전 개발사업에 주민 투자가 이뤄져 총 사업비에 포함되는 경우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하며 개발이익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발전기 입지 마을에 한해 지정되는 신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을 확대 적용, 풍력발전의 영향을 받는 마을까지 폭 넓게 지원하고 지역주민 상생을 이끌어 낸다는 복안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앞으로 태양광발전에 대한 공공성도 확보하고 그린수소 및 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로의 전환과 이를 통한 환경·경제적 혜택이 지역에 전달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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